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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 외촉법에서 비상장 증권 취득하면 은행에 신고해야 하나요?
강의명 : 답이 보이는 외환전문역Ⅰ종 개념완성+문제풀이 (2019)
강의 회차 : 16강) [문제풀이] 자본거래 (2) (p.94~103)
작성자 : 김*진|등록일 : 2019.07.01
비상장 채권을 투자목적으로 직접 취득하면 한국은행에 신고를 하는데, 외촉법으로 경영권 확보를 위해 투자를 하면 지정거래 은행에 신고하여야 하나요?
댓글 1개
    • 김중근
    • 아닙니다. 이건 외환전문역과 크게 관련이 없는 사항이긴 합니다만, 경영권 취득 목적의 외국인 비상장주식 투자는 산업통상자원부 신고입니다. 아래가 관련 법규, 외국인투자촉진법입니다.

      제2장 외국인투자 절차 <개정 2009. 1. 30.>

      조문체계도버튼연혁
      제5조(외국인투자 신고) ① 외국인(제2조제1항제4호가목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제2조제1항제4호 각 목에 해당하는 방법에 따라 외국인투자를 하려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2019.07.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