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편사항 신고

교수님/금융연구원에게 질문하기

대법원 판례에서는 토지거래계약허가의 법적성질을 인가로 본다
  • 강의명 : [핵심요약] 부동산설계 (1903A) | 회차 : 4강) 5장 부동산 정책 및 공법, 6장 부동산 투자
  • 김*회
  • 2019.07.14
대법원 판례에서는 토지거래계약허가의 법적성질을 인가로 본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허가랑 인가가 무슨 찰이에요?
댓글 13개
    • 김*회
    • 조정대상지역은 뭐에요?2019.07.14
      • 김*회
      • 조정대상지역인 과열지역 중 제 1지역은 전매행위제한기간이 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라는게 무슨 말이에요?
        소유권이전등기일?2019.07.14
        • 김*회
        • 주택거래신고제에서 거래당사 중 일방이 국가등인 경우에는 국가등이 신고해야 한다 이게 무슨말이에요?
          국가등이 어디에다 신고해요? 국가등은 또 뭐고요2019.07.14
          • 김*회
          • 정비기간시설은 또 뭐에요?2019.07.14
            • 김*회
            • 주택재개발사업의 건설비율은 또 뭐에요?2019.07.14
              • 김*회
              • 장인 도정법은 또 뭐에요?2019.07.14
                • 김*회
                • 정비기간시설은 또 뭐에요?2019.07.14
                  • 금***원
                  • 안녕하세요. 해커스 금융아카데미입니다.

                    해커스 AFPK 핵심요약집과 관련하여 문의주신 것에 답변 드립니다.

                    [문의주신 사항]

                    해커스 AFPK 핵심요약집 p.210

                    1. 대법원 판례에서는 토지거래계약허가의 법적성질을 “인가”로 보는 것의 의미 :
                    인가와 허가의 차이

                    해커스 AFPK 핵심요약집 p.212

                    2. 조정대상지역의 뜻

                    3. 소유권이전등기일의 뜻

                    해커스 AFPK 핵심요약집 p.213

                    4. 거래당사자 중 일방이 국가등인 경우 :
                    1) 신고처
                    2) 국가등의 뜻

                    해커스 AFPK 핵심요약집 p.214

                    5. 정비기반시설의 뜻

                    6. 주택재개발사업의 건설 비율

                    7. 장인 도정법

                    8. 정비기반시설의 뜻

                    [문의주신 사항에 대한 답변]

                    해커스 AFPK 핵심요약집 p.210

                    1. 대법원 판례에서는 토지거래계약허가의 법적성질을 “인가”로 보는 것의 의미 :
                    인가와 허가의 차이

                    인가는 제3자의 법률행위를 보충하여 그 법률상 효력을 완성시켜 주는 행정행위를 말하며, 법령에 의하여 일반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행위를 특정의 경우 특정인에 대해 해제하는 처분을 허가라고 합니다.

                    인가와 허가는 여러 군데에서 적용되는 개념인데, 둘의 공통점은 주무장관이나 그 밖의 관할 행정관청에게 인정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가주의의 경우에는 법률이 정한 토지거래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면 시장, 군수, 자치구청장의 인가를 얻어야 설립이 됩니다. 이때 인가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인가권자는 심사를 통해서 토지거래 요건이 갖추어져 있다면 무조건 인가를 내주어야 합니다. 인가의 요건이 충족되어 있는데도 인가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의 사법적 심사의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허가주의의 경우에는 법률이 정한 거래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면 행정관청의 허가를 얻어야 하는데, 이때 허가는 행정관청의 자유재량에 의하게 됩니다. 따라서 만약에 행정관청이 허가를 내주지 않는다면 거래가 성립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행정관청이 허가를 내주지 않는다고 해서 법원의 사법적 심사의 대상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추가적으로 하나 더 참고하라고 말씀드리면, 준칙주의의 경우에는 토지거래 요건만 갖추었다면 당연히 토지거래가 성립되는 것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준칙주의보다는 인가주의, 인가주의보다는 허가주의가 상대적으로 까다로운 조건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해커스 AFPK 핵심요약집 p.212

                    2. 조정대상지역의 뜻

                    조정대상지역이란 주택 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 이상이거나 청약경쟁률이 5 대 1 이상인 지역 등이 대상을 말합니다. 분양권 전매제한, 1순위 청약 자격 강화 등의 규제를 받습니다.

                    3. 소유권이전등기일의 뜻

                    소유권이전등기란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에 대한 이전등기를 신청하는 내용의 문서를 말한다. 소유권 이전등기는 판결, 상속, 합병, 협의분할 등의 다양한 사유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유권이전등기일이란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날을 말하는데, 일반적으로 접수일자를 고유권이전등기일자로 봅니다.

                    조정대상지역인 과열지역 중 제1지역의 경우 전매제한기간은 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 이므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이후에는 전매제한이 풀립니다. 단, 그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 3년으로 봅니다.

                    4. 거래당사자 중 일방이 국가등인 경우 :
                    1) 신고처
                    거래당사자는 부동산 거래의 신고대상에 해당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실제 거래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랑을 거래 계약의 체결일부터 60일 이내에 그 권리의 대상인 부동산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주택소재지의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에 신고합니다.
                    2) 국가등의 뜻
                    단, 거래당사자 중 일방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의 경우에는 국가등이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이때, 국가, 지방자치단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국가등 이라고합니다.

                    해커스 AFPK 핵심요약집 p.214

                    5. 정비기반시설의 뜻

                    정비기반시설이란 도로, 상 하수도, 공원, 공용 주차장, 공동구, 녹지, 하천, 공공공지, 광장, 소방용수시설, 비상대피시설, 가스공급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하여 지정 · 고시된 정비구역 안에 설치하는 공동이용시설로 사업시행계획서에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관리하는 것으로 포함된 것)을 말합니다.

                    6. 재개발 재건축 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

                    국토교통부장관은 주택수급의 안정과 저소득주민의 입주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정비사업으로 건설하는 주택에 대해 그 규모 및 건설비율을 정해 고시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자는 고시된 내용에 따라 주택을 건설해야 합니다.

                    관련 사항이 정리된 사이트를 연결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https://blog.naver.com/hwpark4327/221267175171

                    7. 장인 도정법

                    해당 문장을 검토해본 결과, 문장에 오타가 있었습니다.

                    (수정전)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도정법 시행 후 3년 이내에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수정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도정법 시행 후 3년 이내에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부족한 부분을 지적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오류사항에 대해서는 다음 인쇄에 꼭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습에 불편을 드린 점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8. 정비기반시설의 뜻

                    앞서 설명한 것처럼, 정비기반시설이란 도로, 상 하수도, 공원, 공용 주차장, 공동구, 녹지, 하천, 공공공지, 광장, 소방용수시설, 비상대피시설, 가스공급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하여 지정 · 고시된 정비구역 안에 설치하는 공동이용시설로 사업시행계획서에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관리하는 것으로 포함된 것)을 말합니다.

                    궁금해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더 좋은 교재로 찾아뵙겠습니다.

                    해커스 금융아카데미에서 드립니다.2019.07.15
                    • 김*회
                    • 4번의 1이 이해가 안되요 일방이 국가등을 신고해야 한다고요? 2019.07.15
                      • 김*회
                      • 그래서 1000(총세대수) - 100(40평대이상 일반분양) - 150(임대주택) = 750세대가 조합원이 선택할 수 있는 세대가 되죠

                        총 일반분양 세대수는 350세대가 됩니다

                        [출처] 재개발 스터디 6 -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주택규모와 건설비율|작성자 박희욱

                        일반분양세대수가 왜 250이 아니라 350이죠?2019.07.15
                        • 금***원
                        • 안녕하세요. 해커스 금융아카데미입니다.

                          해커스 AFPK 핵심요약집과 관련하여 문의주신 것에 답변 드립니다.

                          [문의주신 사항]

                          해커스 AFPK 핵심요약집 p.213 : 거래당사자 중 일방이 국가등인 경우

                          [문의주신 사항에 대한 답변]

                          국가등이 주택거래신고제 부동산거래 신고사항을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규정에 따라 신고합니다.

                          거래당사자는 부동산 거래의 신고대상에 해당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실제 거래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랑을 거래 계약의 체결일부터 60일 이내에 그 권리의 대상인 부동산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단, 거래당사자 중 일방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의 경우에는 국가등이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이때, 국가, 지방자치단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국가등 이라고합니다.

                          한편, 두 번째의 독자님의 질문은 한국FPSB 또는 해커스금융에서 제공하는 내용 외에 해당하는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 답변을 드리기 어렵다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해커스금융 교재와 한국FPSB 발간 교재 내용에 대해서는 언제든 문의 주시면 정성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더 좋은 교재와 강의로 찾아뵙겠습니다.

                          해커스 금융아카데미에서 드립니다.2019.07.16
                          • 김*회
                          • 아니 4-1이 이해가 안되서 다시 질문 드리는건데 이걸 다시 복붙해서 올리면 뭐하자는거에요
                            그 실제 거래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랑을 거래 계약의 체결일부터 60일 이내에<-답변내용에서 정하는 사람을 신고한다 이러잖아요 사람을 신고한다는게 이해가 안갑니다
                            2019.07.16
                            • 금***원

                            • 안녕하세요. 해커스 금융아카데미입니다.

                              해커스 AFPK 핵심요약집과 관련하여 문의주신 것에 답변 드립니다.

                              [문의주신 사항]

                              해커스 AFPK 핵심요약집 p.213 : 거래당사자 중 일방이 국가등인 경우

                              [문의주신 사항에 대한 답변]

                              답변내용 확인해본 결과 답변에 오타가 있었습니다.

                              (수정전)거래당사자는 부동산 거래의 신고대상에 해당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실제 거래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랑을 거래 계약의 체결일부터 60일 이내에 그 권리의 대상인 부동산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수정후)거래당사자는 부동산 거래의 신고대상에 해당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실제 거래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거래 계약의 체결일부터 60일 이내에 그 권리의 대상인 부동산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학습에 불편을 드린 점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며, 해당 내용은 AFPK 부동산설계 기본서 p.200에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더 좋은 교재와 강의로 찾아뵙겠습니다.

                              해커스 금융아카데미에서 드립니다.2019.07.16

                            목록으로 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