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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청구권
  • 강의명 : [핵심요약] 상속설계 (2003A) | 회차 : 1강) 1장 상속과 상속설계의 이해 / 2장 상속의 법률관계 (1)
  • 김*회
  • 2019.07.15
핵심요약집237페이지
이혼소송 중에 원고가 사망한 경우에는 재산분할청구권이 상속될 여지가 없다
이해가 안되요 예를 들어서 구체적으로 설명좀요
그리고 피고가 사망한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이게 원고 피고를 나누는 이유가 있나요? 그냥 일방이라고 하는거랑 뭔 차이가 있죠?
댓글 1개
    • 금***원
    • 안녕하세요. 해커스 금융아카데미입니다.

      AFPK 상속설계와 관련하여 문의주신 것에 답변 드립니다.

      [문의주신 사항]

      해커스 AFPK 핵심요약집 p.237 : 재산분할청구권

      [문의주신 사항에 대한 답변]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의 성립을 전제로 하는 권리이므로 이혼 소송 중에 원고가 사망한 경우에는 재산분할청구권이 상속될 수가 없습니다.

      이혼 소송과 재산분할청구가 병합된 경우 소송 계속 중 당사자 일방이 사망하면 이혼 소송은 종료되고, 이에 따라 이혼의 성립을 전제로 하여 이혼 소송에 부대한 재산분할 청구 역시 이를 유지할 이익이 상실되어 이혼 소송의 종료와 동시에 종료됩니다.

      다만, 이혼 소송이 진행되어야 성립이 되기 때문에 소송을 청구한 원고에 대해서만 언급한 것으로 보입니다.

      궁금해 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더 좋은 교재로 찾아뵙겠습니다.

      해커스 금융아카데미에서 드립니다.
      2019.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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