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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155
강의명 : [정규] 부동산설계 (2003A) `\|` 회차 : 11강) 4장 부동산 거래 (2) / 부동산임대차 및 임대차보호 / 부동산중개제도 조*욱 2019.07.16
상임법의 계약갱신요구권에서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 고 나와있는데 1.이 의미가 예를들어 처음 상가임대차기간을 4년으로 했다면 다음 계약갱신때는 6년까지만 할수 있다는 의미인가요?? 2. 만약 위와 같은 의미라면 주임법과 달리 상임법은 최장기간에 대한 제한이 있는것으로 봐야하는 건가요?

댓글 1개

금***원
안녕하세요. 해커스 금융아카데미입니다.

AFPK 부동산설계 기본서와 관련하여 문의주신 것에 답변 드립니다.

[문의주신 사항]

AFPK 부동산설계 기본서 p.155 : 계약갱신요구권

1. 들어주신 예의 다음 계약갱신 기간

2.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최장기한 제한이 있는 지 여부

[문의주신 사항에 대한 답변]

1. 들어주신 예의 다음 계약갱신 기간

네,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한 경우 다음 계약갱신기간은 6년입니다.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 들어주신 예에서 최초의 임대차기간이 4년이었고,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한 경우 다음 계약갱신기간은 6년이 됩니다.

2.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최장기한 제한이 있는 지 여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임대차 존속기간의 최장기한 제한은 없습니다.

비록, 계약갱신요구권의 효과로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행사할 수 있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계약갱신요구권에 의해 계약이 갱신된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계약갱신요구권에 의해 상가건물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만료 전 6개월부터 1개월까지 사이에 행하는 계약갱신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합니다. 계약갱신요구권은 임차인에게 유리한 권리이기 때문에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계약갱신요구권에 의한 계약갱신이 아니라면, 최장기간의 제한이 없기 때문에 얼마든지 계약을 갱신하여 임대차기간을 갱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궁금해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더 좋은 교재로 찾아뵙겠습니다.

해커스 금융아카데미에서 드립니다.
2019.0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