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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제와 취소
  • 강의명 : [핵심요약] 보험설계 (1903A) | 회차 : 3강) 3장 보험관계법과 보험계약
  • 배*훈
  • 2019.07.17
둘다 소급시켜 무효로 시키는거 같은데

해제와 취소의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댓글 1개
    • 금***원
    • 안녕하세요. 해커스 금융아카데미입니다.

      AFPK 보험설계와 관련하여 문의주신 것에 답변 드립니다.

      [문의주신 사항]

      취소와 해제의 차이점

      [문의주신 사항에 대한 답변]

      해제와 취소는 계약의 효력이 계약체결시점으로 소급하여 무효가 되는 점에서 동일합니다. 취소는 일반 법률행위 모두에 적용(민법에서 규정함)되지만, 해제는 계약에 대한 특유의 법률행위(채권에서 규정함)로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취소는 법률행위가 성립한 당시에 그 행위의 요건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인정되지만, 해제는 일단 유효하게 성립된 계약을 계약의 상대방인 채무자의 의무위반을 이유로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합니다.

      법률효과에서도 차이점이 있는데 취소는 법률행위가 하자로 인해 소급하여 무효가 되므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발생하여, 상대방이 선의라면 이익이 현존하는 범위에서 반환하면 됩니다. 반면, 해제는 계약이 처음부터 없었던 원래의 상태로 돌리는 원상회복 의무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선, 악의를 불문하고 받은 이득은 전부 반환해야 합니다.

      궁금해 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더 좋은 교재로 찾아뵙겠습니다.

      해커스 금융아카데미에서 드립니다.2019.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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