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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분할의 정의 좀 알려주세요
강의명 : [문제풀이] 상속설계 (2003A) `\|` 회차 : 3강) 3장 유언 설계 (2) / 4장 상속설계의 실행과 조정 / 5장 상속세 및 증여세 (1) 김*회 2019.07.17
현물분할의 정의 좀 알려주세요

댓글 12개

김*회
상속채권자의 정의도 알려주세요2019.07.17

김*회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는 1순위 2순위가 부재하여서 3순위가 상속인일 때 3순위는 신청 못하나요?2019.07.17

김*회
핵심요약집 251페이지에 만 17세 이전에는 유언이 법정대리인인 있으면 가능한가요?2019.07.17

김*회
신탁제도에서 수익자가 그 신탁재산을 마음대로 처분 못하나요?
처분이 가능하다면 수익자연속신탁에서도 가능한가요?2019.07.17

김*회
공익신탁은 수탁자가 파산하더라도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하는데, 유언대용신탁이랑 수익자연속신탁은 신탁자가 파산하면 끝인가요?2019.07.17

김*회
선물분할하고 포괄분할도 같이 알려주세요 현물분할 때2019.07.17

금***원
안녕하세요. 해커스 금융아카데미입니다.

AFPK 상속설계와 관련하여 문의주신 것에 답변 드립니다.

[문의주신 사항]

1. 현물분할

2. 상속채권자

3.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4. 해커스 AFPK 핵심요약집 p.251 : 만 17세 미만 미성년자의 유언

5. 수익자의 신탁재산 처분

6. 수탁자 파산

[문의주신 사항에 대한 답변]

1. 현물분할
개개인의 재산을 있는 그대로의 상태로 상속인 사이에서 나누는 방법을 말합니다.

2. 상속채권자
상속에 의해 상속인의 채권자가 된 피상속인의 채권자를 말합니다.

3.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AFPK 자격시험 과정에서는 신청인이 제 1, 2순위 상속인 신청으로 단순 정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온라인 신청과 방문 신청에 따라 대상자가 다르며 방문 신청에 의한 경우 대습상속인도 대상자 이므로 선순위 상속인이 없을 경우 지원이 가능합니다. 관련 사항이 정리된 사이트를 안내해 드리오니,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gov.kr/portal/service/serviceInfo/174000000013

4. 해커스 AFPK 핵심요약집 p.251 : 만 17세 미만 미성년자의 유언
만 17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 있더라도 유언능력이 인정되지 않아 유언을 할 수 없습니다.

참고로 원래 미성년자(만 19세 미만)는 일정한 법률행위를 할 때에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어야 하지만, 만 17세 이상인 미성년자의 유언행위는 예외적으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 없습니다.

5. 수익자의 신탁재산 처분
수익자는 신탁재산에 대하여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습니다. 수익자는 신탁법에 의해 수익권의 취득과 포기, 수익권의 행사, 수익권의 양도 등의 권리와 의무를 지닙니다.

6. 수탁자 파산
공익신탁 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신탁재산은 위탁자의 재산과 수탁자의 고유재산과 독립된 재산으로 봅니다. 수탁자의 고유의 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수탁자 파산으로 수탁자에게 채권을 가지고 있는 자라 할지라도 강제집행,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 보전처분, 국세 등 체납 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

즉, ‘수탁자의 고유재산과 분별 관리되고, 수탁자가 파산하더라도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의 내용은 신탁의 특성을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공익신탁 외에도 신탁법에 의해 적용되는 모든 신탁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궁금해 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더 좋은 교재로 찾아뵙겠습니다.

해커스 금융아카데미에서 드립니다.2019.07.18

김*회
선물분할하고 포괄분할은요?2019.07.18

김*회
그러면 상속채권자랑 상속인의 채권자랑 별 차이가 없네요?
현재는 둘 다 상속인의 채권자라는 말이잖아요2019.07.18

금***원
네, 독자님

상속인의 채권자와는 다릅니다. 상속인의 채권자라 함은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한 채권자를 의미하며, 상속재산의 채권자는 피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한 채권자를 의미합니다.

재산에 대한 채권자를 구분하시기 바라며, 어차피 상속인이 상속을 받으니 다 같은 채권자라고 받아들이시면 안됩니다.

또한, 선물분할과 포괄분할에 대한 구체적인 기본서와 요약집 등 교재의 페이지를 말씀해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궁금해 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더 좋은 교재로 찾아뵙겠습니다.

해커스 금융아카데미에서 드립니다.2019.07.18

김*회
핵심문제집 300페이지 2번이요2019.07.18

금***원
선물분할, 포괄분할은 단순 오답보기이며, 상속과 관련 없는 용어로 확인됩니다.

현물분할, 대상분할 등을 중심으로 학습하시기 바랍니다.

궁금해 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더 좋은 교재로 찾아뵙겠습니다.

해커스 금융아카데미에서 드립니다.2019.0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