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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재산하고 퇴직금은 왜 본래의 상속재산이 아닌가요?
  • 강의명 : [핵심요약] 상속설계 (2003A) | 회차 : 3강) 4장 상속설계의 실행과 조정 (2) / 5장 상속세 및 증여세 (1)
  • 김*회
  • 2019.07.17
보험은 수익자가 상속인일 때 상속재산은 아니지만 간주하는것은 이해하겠는데
퇴즉금이랑 신탁재산은 왜 간주상속재산이죠?
댓글 3개
    • 금***원
    • 안녕하세요. 해커스 금융아카데미입니다.

      AFPK 상속설계 기본서와 관련하여 문의주신 것에 답변 드립니다.

      [문의주신 사항]

      AFPK 상속설계 기본서 p.32

      : 상증세법상 간주상속재산

      [문의주신 사항에 대한 답변]

      민법상의 상속재산과 상증세법상의 상속세 과세대상 자산에 일부 차이가 있는 이유는 과세원칙에 근거하여 재산의 형성에 상속이 기여한 부분을 고려하겠다는 의미가 있다는 정도만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퇴직금과 신탁재산도 피상속인의 보험금과 같이 상속으로 인해 피상속인의 퇴직금 또는 피상속인이 신탁한 재산 등이 민법상 상속재산으로는 볼 수 없다 해도 상속인의 재산형성에 영향을 끼친 부분을 고려하여 과세를 하겠다는 취지로 상속/증여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궁금해 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더 좋은 교재로 찾아뵙겠습니다.

      해커스 금융아카데미에서 드립니다.

      2019.07.18
      • 김*회
      • 보험금은 수익자가 상소인일 때 간주상속재산이 되잖아요, 근데 신택재산은 피상속인 명의로 되어있고 퇴직금 또한 피상속인이 받는건데 본래의 상속재산으로 봐야하지 않나요?
        그 비슷한예로 보험금의 수익자가 피상속인일 때는 본래의 상속재산으로 보잖아요2019.07.18
        • 금***원
        • 안녕하세요. 해커스 금융아카데미입니다.

          민법상 상속재산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현실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말하는데

          보험금, 퇴직금, 신탁재산 등은 상속개시 이후 발생되는 자산이므로 민법상 상속재산을 보지 않습니다.

          다만 상증세법상에서 보험금과 마찬가지로 퇴직금과 신탁재산을 \'상속재산으로 본다\' 라고 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상속재산으로 본다는 것을 간주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굳이 본래의 상속재산과 간주상속재산을 이분법으로 구분하여 생각하기보다는

          민법상으로는 상속재산이 아닌 보험금, 신탁재산, 퇴직금 등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으로는 상속재산으로 봐서(간주) 과세하겠다는 의미 정도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궁금해 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더 좋은 교재로 찾아뵙겠습니다.

          해커스 금융아카데미에서 드립니다.
          2019.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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