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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재산가액
  • 강의명 : [핵심요약] 상속설계 (2003A) | 회차 : 4강) 5장 상속세 및 증여세 (1) / 6장 가업승계설계
  • 김*회
  • 2019.07.17
증여재산가액을 상속재산에 포함시켜 상속세를 부과하잖아요.
생각해보니까 증여는 증여할 때 증여세를 부과하잖아요.
근데 또 상속세를 부과하면 이중과세 아닌가요?
댓글 3개
    • 금***원
    • 안녕하세요. 해커스 금융아카데미입니다.

      AFPK 핵심요약집과 관련하여 문의하신 것에 답변 드립니다.

      [문의주신 사항]

      AFPK 핵심요약집 상속설계
      : 증여재산가액을 상속재산에 포함시켜 상속세 부과하는 경우 이중과세 여부

      [문의주신 사항에 대한 답변]

      네, 이중과세란 동일한 과세물건에 대해 중복해서 이중으로 과세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상속세 과세대상 재산에 피상속인의 생전 증여재산이 가산된 경우의 상속세와 가산된 증여재산에 과해진 증여세의 경우 동일한 과세물건에 대해 중복해서 이중으로 과세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증여세액공제가 이루어집니다.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해 부과된 증여세액은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를 하고 있습니다.

      증여세액공제에 대한 내용은 AFPK 핵심요약집 p.277을 참고하실 수 있으며, p.269에서는 전반적인 상속세 과세흐름도에 대해서 안내하고 있으니 이에 대해 숙지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궁금해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더 좋은 교재와 강의로 찾아뵙겠습니다.

      해커스 금융아카데미에서 드립니다.
      2019.07.18
      • 김*회
      • 그러면 증여세액을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면 애초에 계산을 안하면 되지 않나요? 뭐를 방지하고자 번거롭게 포함시켜 계산하는거죠?2019.07.18
        • 금***원
        • 네, 독자님

          사전증여를 통해 상속세의 누진세 부담을 회피하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상속개시일 직전 일정기간 동안 증여한 재산가액을 상속재산에 가산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다만, 증여세로도 부과를 하였으니, 납세한 부분은 돌려주겠다는 취지입니다.
          2019.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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