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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명 : [정규] 상속설계 (1903A)
강의 회차 : 6강) 제4장 상속설계의 실행과 조정(2)
작성자 : 한유진|등록일 : 2019.07.19
유류분반환청구하기 위해선 기간이
상속개시, 증여 또는 유증사실을 안떄로부터 1년
또는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10년내에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고 배웠는데
책(P121)에 반환받을 수 있는 증여를 안때로부터 1년 6월이 지났지만 아직 상속개시로부터 10년이 경과하지 않았다하더라도 유류분의 반환을 청구할수 없다고 나와있네요.
이말인 즉슨 결국 둘다 만족해야 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는거죠?
댓글 1개
    • 금융연구원
    • 안녕하세요. 해커스 금융아카데미입니다.

      AFPK 상속설계와 관련하여 문의주신 것에 답변 드립니다.

      [문의주신 사항]

      FPSB AFPK 기본서 p.121 : 유류분반환청구기간

      [문의주신 사항에 대한 답변]

      유류분권리자는 상속의 개시와 증여 또는 유증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내 또는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10년 내에 유류분의 반환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민법 1117조에 따르면 반환의 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합니다.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도 같습니다.

      이때 2가지의 경우를 모두 만족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1년 내에 하지 않으면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소멸합니다.

      따라서 1년 내에 유류분반환청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10년이 경과되지 않았다고 하여도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소멸하게 됩니다.

      궁금해 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더 좋은 교재로 찾아뵙겠습니다.

      해커스 금융아카데미에서 드립니다.
      2019.0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