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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산운용사 1권 50페이지 비거주자 유가증권양도소득세관련
강의명 : 투자자산운용사 기본서 핵심정리 (2019)
강의 회차 : 4강) [1과목/1권] 금융투자세제 - 4 (p.35~52)
작성자 : 윤정환|등록일 : 2019.08.02
1권 50페이지에서 비거주자 유가증권 양도과세대상에서 특별주식, 부동산 과다보유 주식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있는 한편, 앞단 양도소득세에서 특별주식등은 양도소득세 과세된다고 기재되어있는바, 거주자와 비거주자 여부에 따라 과세여부가 다른것으로 이해해도 되는것인지 여쭙습니다.
댓글 1개
    • 조중식
    • 거주자는 양도소득 안애 일반 주식에 대한 과세방법과 특정주식 등에 대한 과세방법은 구분하여 과세하고 있습니다. 특정주식의 경우 주식임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등의 재산과 같은 그룹으로 분류하여 부동산 등의 재산과 유사한 방법으로 과세합니다. 비거주자 역시 이러한 원칙은 동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비거주자는 일반주식은 \"유가증권양도소득\"으로 분류하고 특정주식 등은 부동산 등의 양도소득과 동일한 \"양도소득\"으로 분류하여 과세하는 차이가 있다는 정도로 이해하면 됩니다.2019.08.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