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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육소득 종합과세 부분 질문드립니다
  • 강의명 : 투자자산운용사 기본서 핵심정리 (2019) | 회차 : 4강) [1과목/1권] 금융투자세제 - 4 (p.35~52)
  • 김*국
  • 2019.08.19
안녕하세요 교수님
투자자산운용사 수강 중인 학생압니다.
다름이 아니라 한 가지 질문이 있어 문의글 남겨봅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제도 설명시
교수님께서 강조하셨던
2000만원 초과시 2000만원까지는 원천징수세율 14%로 분리과세 되고 나머지 추가금액분은 다른소득과 종합과세 된다는
기본서의 설명이 틀렸다고 하신 부분에 대해서 입니다.

제가 기본서는 가지고 있지 않고 해커스 교재를 보며 참고하며 기본서 강의를 듣고 있는데
해커스 교제 46p 금융소득 종합과세제도의 개요 부분을 보면
금융소득이 기준금액(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준금액까지는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고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다른 종합소득금액과 합산하여 누진세율인 종합소득세율을 적용.
위 이 내용도 틀린 설명인지 궁금합니다.

이 내용을 제가 이해한대로 다시 쓰자면
금융소득이 기준금액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체를 다 종합소득세에 종합한 뒤
2000만원까지는 원천징수세율 14%를 적용하고 초과분에 대해서는 해당 종합소득세율을 적용한다.
가 맞는것인지
아니면 해커스 교제의 내용 또한 맞는 말인지 궁금합니다.
댓글 1개
    • 조*식
    • 금융소득 2천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종합소득세 기본세율을 적용한다는 부분에서는 두 교재의 설명이 다르지 않으나 2천만원까지에 대해 기본서는 \"원천징수세율 14%로 분리과세된다\"고 설명하고 있고 해커스 교재는 \"14% 세율을 적용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해커스 교재의 설명은 금융소득 전체가 \"종합과세\"되지만 그 세율의 적용에 있어서만 2천만원까지는 14%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기본서에서는 \"분리과세\"된다고 설명하고 있고 그와 같이 2천만원까지 분리과세가 되버린다면 이는 2천만원 초과분만 종합과세된다는 의미가 되는데 그 부분이 명백한 오류인 것입니다. 분리과세와 종합과세는 양립할 수 없으며 만약 2천만원까지 분리과세가 된다면 종합소득세 신고시 그 2천만원은 신고대상에서 아예 제외되버립니다. 그럼 금융소득이 5천만원이었던 사람은 종합소득세 신고시 이자소득금액을 3천만원으로 신고해야 된다는 의미가 되는데 이는 명백히 틀린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질문자께서 이해하신 내용(마지막에 기재한 내용)이 맞으며 해커스 교재의 설명도 질문자께서 이해하신 내용과 동일한 것입니다.2019.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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