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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서 p.175, p.177 질문드립니다.
강의명 : [정규] 은퇴설계 (2003A)
강의 회차 : 12강) 8장 노인복지제도 개요 / 기초연금제도 / 노인장기요양보험
작성자 : 이*형|등록일 : 2019.09.23
p.177을보면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등등 직역연금 수급자와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수급자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나와있는데 p.175를 보면 직역연금특례자인 경우 부가연금액으로 기초연금액이 산정된다고 나와있습니다. 모순처럼 보이는데 직역연금특례자인 경우 기초노령연금을 받던 사람들이 기초연금을 받게 되는 경우를 말하는데 기초노령연금과 기초연금의 차이도 같이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댓글 1개
    • 금***원
    • 안녕하세요. 해커스 금융아카데미입니다.

      AFPK 은퇴설계 기본서와 관련하여 문의주신 것에 답변 드립니다.


      [문의주신 사항]

      AFPK 은퇴설계 기본서 p.175, p.177
      : 직역연금 수급권자의 기초연금 수급대상 여부

      [문의주신 사항에 대한 답변]

      ‘기초연금’은 국가에서 시행하는 공공부조제도 중 하나로, 2007년 4월 제정 당시에는 ‘기초노령연금법’으로 제정되었으나, 2014년 7월부터는 ‘기초연금법’의 제정으로 통합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14년 7월 이전 ‘기초노령연금법’에 의한 기초노령연금을 타고 있던 직역연금수급권자는 기초연금법 부칙 제5조(기초연금 지급에 관한 특례)에 따라 직역연금특례자가 되는 것입니다.

      2014년 7월 제정된 ‘기초연금법’은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에 대해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부칙의 특례에 따라 기존에 기초노령연금을 받았던 사람 중 소득인정액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직역연금특례자로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기초연금액은 부가연금액으로 산정됩니다.

      부가연금액은 기준연금액의 50%이므로, 직역연금특례자의 경우 기초연금액은 부가연금액(즉, 기준연금액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참고]
      기초연금법 부칙 제5조(기초연금 지급에 관한 특례) 1항 2호
      : 종전의 「기초노령연금법」에 따른 기초노령연금의 수급권자일 것

      궁금해 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더 좋은 교재로 찾아뵙겠습니다.

      해커스 금융아카데미에서 드립니다.
      2019.0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