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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부
강의명 : 투자자산운용사 기본서 핵심정리 (2019) `\|` 회차 : 1강) [1과목/1권] OT / 금융투자세제 - 1 (p.2~11) 주*륜 2019.10.06
국세부과의 제척기간과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댓글 1개

조*식
제척기간은 부과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이고 소멸시효는 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입니다. 부과권은 구체적인 세액이 확정되기 전인 상황에서 세금 부과(고지) 행위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쉽게말해 어떤 사업자가 사업을 하면서 실적이 있는데도 장기간 신고도 하지 않았다고 가정할때(당연히 납부도 안함) 이러한 납세자한테 당신 세금이 얼마이니 빨리 납부하라고 고지하는 행위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한 행위를 제척기간 이내에만 할 수 있는 것이며 제척기간 이내에 부과권을 행사하였다고 하여 세금을 걷은 것은 아닐 것입니다. 이렇게 부과권을 행사하면 구체적인 조세채권채무관계가 생기게 되고 이때부터는 정해진 세금을 걷기 위한 징수권의 문제가 생깁니다. 이러한 징수권의 행사기한이 소멸시효인 것입니다. 소멸시효 내에 과세당국은 납세고지, 독촉 또는 재산압류와 청산절차 등의 과정을 통해 징수를 할 수 있습니다.2019.1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