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편사항 신고

교수님/금융연구원에게 질문하기

질문있습니다!!
  • 강의명 : 재경관리사 세무회계 핵심정리 (2019) | 회차 : 19강) Chapter 3.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 법인세의 신고와 납부
  • 곽*근
  • 2019.10.13
안녕하십니까? 재경관리사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교수님 수업 덕분에 공부를 잘 하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세액공제와 세액감면에 대해 공부하던 중 궁금한 점이 생겼습니다.
책에서는 세액공제란 조세정책적 목적을 위하여 산출세액에서 일정금액을 공제하는 제도라 말한다. 라고 되어있고, 세액감면이란 특정소득에 대해 세액을 감면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교수님께서는 세액공제란 세법에서 정하는 특정 금액에 일정한 공제율만큼 공제 받는것이라 하셨고, 세액감면이란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일정 비율을 감면해주는 제도라 하셨습니다.

세액감면이 책에서 처럼 특정소득에 대해 세액을 감면해주는 것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교수님 말씀대로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세액을 감면해 주는 것이 맞는 것인지 혼란스럽고,
그리고 책에서 말하는 세액공제와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세액감면이랑 같은 뜻인것 같은데 혼란스러워서 질문 남깁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1개
    • 김*나
    • 안녕하세요 김하나세무사입니다! ^^

      꼼꼼하게 교재를 읽으면서 공부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으실 것 같네요!

      제가 설명드린 것은 계산구조상 방법적인 측면에서 이해하기 쉽도록 다시 정의한 것입니다.
      교재의 문장은 정형적인 문장이구요, 수험목적상 해당 문장을 외우거나 하실 필요는 없고 느낌만 받으시구요,

      계산하는 방법의 차이를 이해하시는것이 문제 푸시는데 더 도움이 되실 겁니다.

      세액공제와 세액감면 모두 산출세액에서 일정금액을 공제하는 제도가 맞습니다.
      엄밀하게 세액공제는 소득금액을 줄여주는 것이고 세액감면은 세액자체를 감면해주는 차이가 있는 것이지요.

      물론 세액감면도 특정 소득에 대해서 (산출세액에서) 세액을 감면해 주는 제도이고 -> 세액을 감면하는 방법이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일정 비율을 감면액으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열심히 공부하시고, 꼭 합격하세요!!

      감사합니다. ^^2019.10.30

    목록으로 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