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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100 파생상품거래 중 한국은행총재의 조건부신고 대상거래는?
강의명 : [최신] 답이 보이는 외환전문역Ⅰ종 개념완성+문제풀이
강의 회차 : 16강) [문제풀이] 자본거래 (2) (p.94~103)
작성자 : 나*헌|등록일 : 2019.10.22
나머지 보기는 어디에 신고 대상인가요?
개념에서 찾아보고 싶었는데 없어서 문의 드립니다
댓글 1개
    • 김중근
    • 외국환거래규정에는,

      제2-10조의2(파생상품거래) ① 외국환은행이 거주자 및 비거주자와 외환파생상품거래를 체결하고 결제일에 계약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실제 인수도하고자 할 경우, 동 외국환의 결제는 제2-2조 내지 제2-4조를 준용한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09-2호, 2009.2.4 개정>

      ②외국환은행은 매월 파생상품거래실적(파생상품매매의 중개를 포함한다)을 한국은행총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신용파생상품거래(신용파생결합증권을 포함한다)의 경우 거래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한국은행총재에게 거래내역을 보고하여야 한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09-18호 2009.9.30 개정>

      ③한국은행총재는 제2항에 따른 보고내역을 종합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재정경제부고시 제2007-62호, 2007.12.17 신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7-40조(거래절차) ① 생략
      ②거주자간 또는 거주자와 비거주자간 파생상품거래로서 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 거래 또는 제1항에 해당하는 거래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자가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한국은행총재는 필요시 동 신고내용을 국세청장에게 열람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한국은행총재가 인정하는 거래타당성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12-5호, 2012.4.16 개정>

      1. 액면금액의 100분의 20이상을 옵션프레미엄 등 선급수수료로 지급하는 거래를 하는 경우

      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질문하신 분이 궁금하신 것 - 다른 파생상품은 어떻게 하나? 에 대한 답은 쉽습니다. <한국은행에 매달 보고합니다.>
      2019.1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