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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환거래법경 위반에 따른 제제조치가 옳게 연결된 것은?
강의명 : [최신] 답이 보이는 외환전문역Ⅰ종 개념완성+문제풀이
강의 회차 : 18강) [문제풀이] 보고·검사 및 사후관리·제재 / 외국인 국내 직접투자 (외국인투자촉진법) (p.120~130)
작성자 : 나*헌|등록일 : 2019.10.22
개념 유인물을 보면 25억초과지급등의 방법신고위반이 형벌을 적용한다고 되어있는데
옳게 연결된 것이라고 나온 문제지문이 잘못된 건가요?
보기 1번 2번은 어디서 볼 수 있나요
댓글 1개
    • 김중근
    • 외국환거래법 19조에는
      19조(경고 및 거래정지 등)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이 법을 적용받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고를 할 수 있다.
      1. (생략)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거래 또는 행위 유형에 따라 금액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이하의 거래 또는 행위로서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절차 준수, 허가 또는 신고(이하 \"신고등\"이라 한다)의 의무를 위반하여 거래 또는 행위를 한 경우

      로 규정되어 벌칙 없이 결고만으로 처분할 수 있도록 정해놓았습니다. 그리고

      외국환거래법 시행령에는 33조에
      제33조(행정처분) ① 법 제19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4. 12. 9.>

      1. 법 제15조 위반: 미화 1만달러
      2. 법 제16조 위반: 미화 1만달러
      3. 법 제17조 위반: 미화 1만달러
      4. 법 제18조 위반: 미화 2만달러

      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때 관련 외국환거래법 관련규정을 찾아보면

      법 15조는 환전절차, 송금절차, 재산반출절차 등 지급절차를 말하고
      법 16조는 지급 또는 수령의 방법의 신고
      법 17조는 지급수단 등의 수출입 신고
      법 18조는 자본거래의 신고 등
      을 뜻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절차/지급/수령/지급수단의 수출입 등의 신고위반은 1만불까지는 경고처분이고, 자본거래의 경우는 2만불까지 경고처분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디를 보면 알 수 있느냐고 질문하셨는데, 보시다시피 외국환거래법/외국환거래법시행령/외국환거래규정을 일일이 뒤져야 찾을 수 있습니다. ㅠㅠ
      2019.1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