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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107 개념완성문제 4번 문제질문입니다
  • 강의명 : [최신] 답이 보이는 외환전문역Ⅰ종 개념완성+문제풀이 | 회차 : 17강) [문제풀이] 현지금융 / 해외직접투자 (p.106~115)
  • 이*옥
  • 2019.10.24
p107 , 4번문제 질문입니다

책에는 1. 해외직접투자 내용변경 보고대상- 해외직접투자 유효기간 연장 포함 등등


2.해외직접투자 내용변경 신고대상으로 - 감액 ,투자지분양도 .등등

나눠져 있습니다

정답 2번입니다

그런데 강의에서 2번 해외직접투자 유효기간의연장 은 신규라 변경신고가 아니라고
하셨는데요.

책에서는 변경신고라고 나와있는데요

다시한번 정리하여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댓글 1개
    • 김*근
    • 가장 확실한 것은 뭐니뭐니해도 규정을 직접 확인해보는 일입니다,

      외국환 거래규정 제9-5조(해외직접투자의 신고 등)입니다

      ① (생략)
      ②거주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거나 보고한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현지법인의 영 제8조제1항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회사 또는 자회사의 영 제8조제1항의 요건에 해당하는 손자회사의 설립·투자금액 변경·청산 및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4호에 따라 금전을 대여했으나 해외직접투자자의 회생절차 등 신고기관의 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여 1년 이내에 회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변경사유가 발생한 후 3개월 이내에 당해 신고기관의 장에게 보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해외직접투자를 한 거주자가 다른 거주자에게 당해 주식 또는 지분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즉시 당해 신고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다시피 <자회사 설립, 손자회사 설립, 투자금액 변경, 청산, 대여자금의 회수 등>을 내용 변경의 사례로 열거되어 있는데, 유효기간의 연장은 여기에 포함되어있지 않습니다. 제 강의가 맞습니다. 유&#54953;기간 연장은 신규와 동일합니다.

      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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