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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환지정거래 취소,변경
강의명 : [최신] 답이 보이는 외환전문역Ⅰ종 개념완성+문제풀이 `\|` 회차 : 2강) <1과목> [이론] 외국환거래 총론 (p.1~8) 오*현 2019.10.28
강의 마지막 부분 외국환 지정거래 관련사항에서, 외국환 지정 거래 취소와 변경의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변경이란 말은, 현재 A라는 은행과의 거래를 취소 후 B은행으로의 변경이란 말인가요?

댓글 2개

김*근
거래외국환은행을 지정할 필요가 있는 거래로 예컨대 <증빙서류 없는 송금>의 경우를 생각해봅시다. 1년에 5만 달러까지는 증빙서류 없이 당발송금이 가능하지만 반드시 은행을 지정해야 합니다. 그래야 5만불이라는 한도관리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변경>이라는 말은 예컨대 A은행을 지정하여 송금을 하다가 무슨 이유로든(이를테면 서비스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정은행을 B은행으로 바꾸는 일을 말합니다. 이때 그동안 A은행과의 거래내역이 고스란히 B은행으로 넘어갑니다. 즉 지금까지 A은행에서 서류 없이 3만불을 송금하였다면 B은행으로 새롭게 지정은행을 변경하여도 2만불밖에 한도가 남지 않습니다.

반면에 <취소>라는 말은 A은행과의 거래를 끊는 일을 뜻합니다. 이건 외국환거래법에 금지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경우는 예컨대 나중에 새롭게 C은행을 지정하여 송금거래를 하더라도 이전의 거래은행에서 해외로 얼마나 송금하였는지 한도관리가 전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만일 거래은행 취소가 가능하다면, (극단적인 경우이겠으나) 오늘 A은행에서 5만불을 증빙서류없이 송금하자마자, 그 은행과 거래를 끊고(즉 지정은행을 취소하고), 다시 내일 B은행을 새로 지정하여 또 5만불 송금하고 바로 거래를 끊고, 다음날 또 다른 은행에서 거래가 가능할 터이니 이래서야 <1년에 5만불>이라는 한도가 무의미할 것입니다.

외국환거래법이 그렇게 어수룩하지는 않겠지요?
2019.1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