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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예외거래 및 ~ 프린트물 28쪽
강의명 : [최신] 답이 보이는 외환전문역Ⅰ종 개념완성+문제풀이 `\|` 회차 : 6강) [이론] 자본거래 (1) (p.23~29) 정*석 2019.11.08
앞부분은 보증계약의 신고대상/외화차입의 신고대상 및 신고예외 대상 등 어떤 부분의 신고 대상인지 예외대상인지 나왔는데 28쪽의 신고예외거래 및 외국환은행장 한국은행총재 신고대상 부분은 어떤부분을 신고한다는 말이죠??? 앞부분이 보증계약이 나왔으니 보증계약에 대한 설명 같기도 한데 ㅠㅠ 이미 외국환은행에 대한 신고대상/ 한국은행총재에 대한 신고대상이 나왔는데 또 나오는 이유가 뭔지 ㅠㅠ 헷갈려서 질문드립니다!

댓글 1개

김*근
가장 확실하기로는 ‘오리지널’ 즉 외국환거래규정 원본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채무보증과 관련된 외국환거래규정 7-17조(신고예외), 7-18조(외국환은행장 신고), 7-19조(한국은행장 신고)은 아래와 같습니다. 다소 깁니다만, 이걸 보면 시원하게 의문을 해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7-17조(신고의 예외거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채무의 보증계약에 따른 채권의 발생등에 관한 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요하지 아니한다. <재정경제부고시 제2005-25호, 2006.1.1 개정>

1. 거주자(채권자)와 거주자(채무자)의 거래에 대하여 거주자가 외국통화표시 보증을 하는 경우 <기획재정부고시 제2012-5호, 2012.4.16 개정>

2. 거주자의 수출거래와 관련하여 외국의 수입업자가 외국환은행으로부터 역외금융대출을 받음에 있어 당해 거주자가 그 역외금융대출에 대하여 당해 외국환은행에 외국통화표시 보증을 하는 경우(당해 외국환은행은 수출관련 역외금융대출보증에 관한 보고서를 매분기별로 익월 20일까지 한국은행총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국내에 본점을 둔 시설대여회사가 당해 시설대여회사 현지법인에 대한 외국환은행의 역외금융대출에 대하여 본사의 출자금액 범위내에서 외국통화표시 보증을 하는 경우

4. 거주자가 이 규정에 의해 인정된 거래를 함에 따라 비거주자로부터 보증을 받는 경우

5. 거주자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보증을 하는 경우

가. 제7-14조 및 제7-15조의 규정에 의한 자금차입계약에 관하여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보증을 하는 경우. 다만, 제7-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채무계열 소속 상위 30대 계열기업체의 외화자금차입계약에 관하여 동 계열 소속 다른 기업체가 보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12-5호, 2012.4.16 개정>

나. 거주자가 제4장에서 규정한 지급(제4-5조 내지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경우는 제외한다)을 위한 외국통화표시 보증을 하는 경우 <재정경제부고시 제2007-62호, 2007.12.17 개정>

다. 거주자가 이 장 제8절제2관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임차계약을 함에 따라 국내의 다른 거주자가 외국통화표시 보증을 하거나 시설대여회사가 외국의 시설대여회사와 국내의 실수요자간의 인정된 시설대여계약에 대하여 외국통화표시 보증을 하는 경우 <재정경제부고시 제2007-62호, 2007.12.17 개정>

라. 거주자의 제7-21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약속어음매각과 관련하여 당해 거주자의 계열기업이 외국통화표시 대외보증을 하는 경우

마. 제2-6조제1항단서에 따라 비거주자가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하고(제2-6조 제2항에 의해 신고가 면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외국환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음에 있어, 거주자가 보증 또는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 <기획재정부고시 제2013-21호, 2013.12.19 개정>

6. 거주자가 비거주자와 물품의 수출·수입 또는 용역거래를 함에 있어서 보증을 하는 경우

7. 거주자의 수출, 해외건설 및 용역사업 등 외화획득을 위한 국제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한 입찰보증등을 위하여 비거주자가 보증금을 지급하거나 이에 갈음하는 보증을 함에 있어서 보증 등을 하는 비거주자가 부담하는 채무의 이행을 당해 거주자 또는 계열관계에 있는 거주자가 보증 또는 부담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8. 거주자 제7-11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해외장내파생상품거래에 필요한 자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비거주자가 지급 또는 보증을 함에 있어서 지급 또는 보증을 하는 비거주자가 부담하는 채무의 이행을 당해 거주자 또는 당해 거주자의 계열기업이 보증 또는 부담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기획재정부고시 제2009-2호, 2009.2.4 개정>

9. 국민인거주자와 국민인비거주자간에 다른 거주자를 위하여 내국통화로 표시되고 지급되는 채무의 보증계약을 하는 경우

10. 제7-45조제1항제16호 및 제7-48조제1항제6호의 규정과 관련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증권금융회사가 비거주자에게 보증하는 경우 <기획재정부고시 제2009-2호, 2009.2.4 개정>

11. 거주자가 비거주자와 해외건설 및 용역사업, 물품수출거래를 함에 있어 당해 비거주자(입찰대행기관 및 수입대행기관을 포함한다)와 보증등을 하는 경우 <기획재정부고시 제2009-2호, 2009.2.4 신설>

12. 제7-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파생상품거래에 관하여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보증을 하는 경우 <기획재정부고시 제2009-2호, 2009.2.4 신설>

제7-18조(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신고 등) ① 거주자가 비거주자와 채무의 보증계약에 따른 채권의 발생등에 관한 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국내에 본점을 둔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가 당해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현지법인의 인정된 업무에 수반되는 현지차입에 대하여 보증을 하는 경우. 다만, 보증금액은 당해 현지법인에 대한 거주자의 출자금액의 300% 이내에 한한다.

2. 거주자의 현지법인이 외국의 시설대여회사로부터 인정된 사업수행에 필요한 시설재를 임차함에 있어서 당해 현지법인이 부담하는 채무의 이행을 당해 거주자 또는 계열관계에 있는 거주자가 보증하는 경우

3. 국내에 본점을 둔 시설대여회사가 당해 시설대여회사 현지법인의 인정된 업무에 수반되는 현지차입에 대하여 본사의 출자금액 범위내에서 보증을 하는 경우

②주채무계열 소속 상위 30대 계열기업체의 제7-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환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장기외화자금차입계약과 관련하여 동 계열 소속 다른 기업체가 보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증하고자 하는 자가 차입자의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7-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차입에 관한 신고를 하는 자가 보증하는 자를 대신하여 신고할 수 있다.

③교포등에 대한 여신과 관련하여 거주자 또는 당해 여신을 받는 비거주자가 국내에 있는 금융기관에 미화 50만불 이내에서 원리금의 상환을 보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거래외국환은행의 지정은 여신을 받는 자의 명의로 하고, 해외에서도 하나의 외국환은행해외지점 또는 현지법인금융기관등을 거래금융기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18-28호, 2018.12.24. 개정>

④제3항의 규정과 관련하여 보증을 제공한 자가 대지급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송금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환은행이 대지급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재정경제부고시 제2007-62호, 2007.12.17 신설>

제7-19조(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 제7-17조 및 제7-18조에서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거래 또는 비거주자간 거래에 관하여 거주자가 채권자인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와 채무의 보증계약(외국환은행에 보증 또는 담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다만 제2-6조제3항제3호 및 제4호의 경우는 제외한다.)에 따른 채권의 발생등에 관한 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한국은행총재는 필요시 동 신고내용을 국세청장에게 열람하도록 하여야 한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12-5호, 2012.4.16 개정>
2019.1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