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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부증여 질문드립니다.
강의명 : 투자자산운용사 실전 문제풀이 (2019) `\|` 회차 : 2강) [1과목] 세제관련 법규 및 세무전략 -2 (p.43~68) 신*범 2019.11.15
안녕하세요 교수님 !! 아무리 읽어도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양도의 개념 핵심정리부분에서 부담부 증여입니다. 부담부증여 - 부담부증여에 있어서도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ㄹ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실질적 대가관계에 있으므로 양도로 봄 - 다만,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간의 부담부증여에 대해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채무 등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것을 제외하고는 채무인수가 없는 것으로 추정하므로 이와 같이 채무액이 증여세 과세가액 계산 시 공제되지 않는 경우는 양도로 보지 않음 이렇게 설명이 되어있습니다. 이 부분 조금 쉽게 설명해주실 수 있으실가요 ㅠㅠ!! 많이 중요한 부분인가요?? 수고하세요 !! 교수님.

댓글 1개

조*식
부담부증여를 하면 채무인수분은 사실상 유상매매거래로 보게됩니다. 그런데 증여세법을 보면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 유상양도거래를 할 경우 이는 명백한 증거자료가 있지 않는 한 증여로 추정하도록 보는 조항이 있습니다. 다시말해 부부나 부모자식 등의 관계에서는 유상거래를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유상거래라고 신고하더라도 실상은 증여일 가능성이 높고 증여세를 과세하겠다는 취지입니다(물론 유상매매거래의 명백한 증거를 제출하면 인정됩니다). 이러한 조항을 부담부증여에서도 그대로 가져온 것입니다. 채무인수분은 유상양도거래이지만 부담부증여의 당사자가 부부 또는 부모자식 등의 관계라면 부담부증여를 했어도 채무인수 없이 전체를 증여한 것으로 보겠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역시 \"추정\"규정이므로 명백히 채무가 승계되었음을 입증한다면 부담부증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2019.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