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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등 이월과세
  • 강의명 : [정규] 세금설계 (2005C) | 회차 : 17강) 5장 부동산 관련 세금 (4)
  • 김*회
  • 2019.12.03
배우자 등 이월과세에서
적용배제인 경우가 4개 있잖아요.
그 중에서
1.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의 증여받은 경우로서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된 경우
2. 수증자가 이월과세 적용으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는 경우
1은 아예 무슨말인지 모르겠고,
2는 이월과세 적용으로 이 부분을 모르겠어요. 그러면 이월과세 적용으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지 않는 경우는 또 어떻게 된다는거에요
댓글 2개
    • 금***원
    • 안녕하세요. 해커스 금융아카데미입니다.

      CFP 세금설계와 관련하여 문의주신 것에 답변 드립니다.

      [문의주신 사항]

      CFP 세금설계 p.282 : 배우자 등 이월과세

      [문의주신 사항에 대한 답변]

      일반적으로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은 매우 가까운 사이이므로 조세회피목적의 증여가 쉽게 이루어진다고 여겨, 이런 경우 증여자나 수증자를 같은 납세자로 여깁니다.

      배우자 등 이월과세인 경우, 편의상 증여받은 자(수증자)를 납세의무자로 정하고 있습니다.(증여자와 수증자를 같은 납세자로 여기기 때문에 편의상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합니다.)

      배우자 등 이월과세는 조세회피목적 여부와는 관계없이 무조건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다만, 이월과세 규정에 따른 산출세액을 계산할 경우 비교과세제도를 도입하여 더 큰 세액을 징수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교재 282페이지 6번째 줄 ‘(다만, 사업인정고시일부터 ~ 보다 적은 경우는 제외)’ 에 해당하는 사항의 경우, 납세자가 탈세를 목적으로 양도한 경우라고 보기 힘들기 때문에, 해당 경우는 제외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블로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apnews/221454832634

      궁금해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더 좋은 교재로 찾아뵙겠습니다.

      해커스 금융아카데미에서 드립니다.
      2019.12.05
      • 김*회
      • 1.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의 증여받은 경우로서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된 경우
        2. 수증자가 이월과세 적용으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는 경우
        이 둘이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다는걸 질문했어요.
        사업인정고시일이 뭐고 이월과세적으로 적용받는 경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주세요2019.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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