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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의 퇴직소득금액
강의명 : [정규] 세금설계 (2005C) `\|` 회차 : 19강) 6장 노후복지 관련 세금 (2) 김*회 2019.12.04
307페이지 임원의 퇴직소득금액은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일시금을 제외한 퇴직소득의 합계액(비과세 퇴직소득 제외)으로 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에요? 공적연금 관리법에 따라 받는 일시금이 뭐길래 제외하고 비과세퇴직소득은 뭐길래 제외하는거에요? 그리고 308페이지 한도 미적용 임원퇴직소득금애게에서 2012년 1월 1일 전과 이후에 규정되었느냐에 따라 구분된다 나왔는데 그럼 (1)에 1월1일 이전에 규정된 경우의 내용이 나와야 되는거 아니에요? 제말이 맞다면 이 내용알려주세요. 그리고 a에 한도미적용임원퇴직소득금액이 왜 퇴직소득금액X(2011년12월31일 이전 근무기간 /전체근무기간)이에요? 그러면 제가 2011년부터 2031년까지 일했다고 가정했을 때 한도 미적용 임원퇴직소득금액이 퇴직소득금액의 30분의1이라는거데, 이게 말이 돠나요? 제가 30년을 일하고 1년분의 퇴직금만 가져가는거잖아요. 그리고B는 아예 이해를 못하겠어요. 왜 2011년 12월 31일에 퇴작한다고 가정하는지도 모르겠고, 해당퇴직소득금액이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한도기준금액 이것도 잘 모르겠어요. 만약에 1970년부터 2013년까지 일하고, 연평균환산액이 1억이라고 하면, 이 사람의 한도기준금액은 3억6천만원이라는건가요? 43년을 일하고 거의 36년의 금액밖에 못받는거 아니에요?

댓글 1개

금***원
안녕하세요. 해커스 금융아카데미입니다.

CFP 세금설계와 관련하여 문의주신 것에 답변 드립니다.

[문의주신 사항]

CFP 세금설계 p.307 : 바. 퇴직소득금액

[문의주신 사항에 대한 답변]

1.
공적연금 관리법에 따라 받는 일시금은 국민연금의 사망일시금과 반환일시금이며 비과세퇴직소득은 비과세근로소득에 따른 퇴직소득입니다.
비과세퇴직소득의 경우, 세법에서 비과세 근로소득규정을 준용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2.
한도 미적용 임원퇴직소득금액이란, 한도 없이 전액 퇴직소득금액으로 과세한다는 의미입니다.
모두 퇴직소득으로 인정해주기 때문에 별도의 규정 없이 모두 퇴직소득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3.
현재 세법에서는 퇴직소득을 수령할 경우, 일정 금액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으로 간주하여 세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11년 12월 31일까지는 퇴직소득에 한도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한도없이 전액 퇴직소득으로 부과했습니다.
독자님이 질문하신 것처럼 2011년부터 2031년까지 근무했다고 가정한다면, 2011년 근무기간에 대해서는 한도없이 전액 퇴직소득으로 과세하고, 2012년 1월 1일부터 2031년까지 근무한 기간에 대해서는 한도가 적용되어 일정 금액까지는 퇴직소득으로 과세되고, 기준금액 이상은 근로소득으로 과세된다는 의미입니다.

4.
2011년 12월 31일에 퇴직한다고 가정하는 이유는 2012년 1월 1일 이후로 개정된 세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한도 없이 모두 퇴직소득으로 과세되는 항목과, 한도가 적용되어 퇴직소득/근로소득으로 과세되는 항목을 분리하여 계산하기 위함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p.308 *\'한도 미적용 임원 퇴직소득금액‘ 하단의 내용을 아래와 같이 수정하여 학습하시기 바랍니다.

(수정 전)
① 2011년 1월 이후에 규정된 경우
② 2011년 1월 1일 이후에 규정된 경우

(수정 후)
① 2012년 1월 이후에 규정된 경우
② 2012년 1월 1일 이후에 규정된 경우

5.
네, 독자님이 문의하신 것처럼 만약 1970년부터 2013년까지 근무했다고 했을 때, 2011년까지는 한도 없이 전액을 퇴직소득으로 간주하고, 2012년 1월 1일 이후 근무한 기간에 대한 퇴직소득은 한도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궁금해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더 좋은 강의로 찾아뵙겠습니다.

해커스 금융아카데미에서 드립니다.
2019.1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