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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리의 효과
  • 강의명 : [정규] 상속설계 (2005C) | 회차 : 3강) 2장 상속설계의 준비와 기본대책 (2)
  • 김*회
  • 2019.12.05
55페이지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해서는 재산의 분리를 등기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재산의 분리를 어떻게 등기해요?
그리고 어떤걸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해요?
댓글 1개
    • 금***원
    • 안녕하세요. 해커스 금융아카데미입니다.

      CFP 상속설계와 관련하여 문의주신 것에 답변 드립니다.

      [문의주신 사항]

      FPSB CFP 상속설계 기본서 p.55 : 상속재산분리

      [문의주신 사항에 대한 답변]

      상속에 의하여 상속받은 재산과 상속인의 고유재산의 혼합이 생긴 경우, 상속재산이 채무초과이면 상속인의 채권자가 불이익을 입게 되고, 상속인의 고유재산이 채무초과이면 피상속인의 채권자가 불이익을 입게 됩니다.
      그러므로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 각각의 고유 재산을 믿고 거래한 채권자가 상속에 따른 양 재산의 혼합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양 재산을 별도로 구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상속재산 중 부동산에 관하여는 재산분리등기를 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 민법 제1049조 ). 이 등기는 가정법원이 촉탁할 것은 아니고 청구인이 신청하여야 할 것인바, 부동산등기법상 그 절차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지만 부동산등기실무상 청구인이 신청할 경우 등기를 해 주고 있습니다.

      궁금해 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더 좋은 교재로 찾아뵙겠습니다.

      해커스 금융아카데미에서 드립니다.
      2019.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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