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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증 기여분 유류분 동시에 발생한 경우
  • 강의명 : [정규] 상속설계 (2005C) | 회차 : 4강) 2장 상속설계의 준비와 기본대책 (3)
  • 김*회
  • 2019.12.06
아버지A에게는 자식a와 배우자B가 있어요.
아버지A는 상속재산이 10억인데 유증으로 배우자에게 다 준다고 해요.
근데, 이 상속재산에서 9억이 배우자의 기여분이에요. 아들의 기여분은 5천만원이에요.

그러면 상속재산10억에서 유증금액10억을 뺀 금액이 0원이므로, 아들이 받을수 있는 기여분은 0원이잖아요.
근데 아들은 20%인 2억의 유류분을 B에게 청구할 수 있잖아요.

이럴경우 아들은 유류분 2억을 받을 수 있나요? <-78페이지
아니면 배우자의 기여분이 9억이기 때문에 아들은 1억에 대한 20% 2천만원만 유류분을 받을 수 있나요? <-81페이지

그리고 위에서 아들은 자신의 기여분 5천만원에 대해서 상속재산에서 유증금액을 뺀 금액이 0원이기 때문에 한푼도 못받는게 맞나요? 아니면 1억중에 5천만원 기여분+ 5천만원의 20%인 1천만원해서 총 6천만원을 받을 수 있나요?
댓글 10개
    • 금***원
    • 독자님이 가정하신 내용은 성립이 되지 않아 답변을 드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기여분은 공동상속인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으로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상속재산이 5억이고 유증이 3억이라면, 기여분의 가액은 5억원에서 유증 3억원을 공제한 2억원을 넘어서는 안됩니다.

      궁금해 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더 좋은 교재로 찾아뵙겠습니다.

      해커스 금융아카데미에서 드립니다.
      2019.12.09
      • 김*회
      • 아 그러면 질문 다시할게요.

        아버지A에게는 자식a와 배우자B가 있어요.
        아버지A는 상속재산이 10억인데 유증으로 배우자에게 5천만원을 준다고 해요.
        근데, 이 상속재산에서 9억이 배우자의 기여분이고, 아들의 기여분은 5천만원이에요.

        그럼, 특별수익자로서 배우자의 상속분은 6억 5천(유증을 반영한), 아들의 상속분은 3억5천이고(유증을 반영한), <-이게 맞나요?(질문1)
        기여분이 반영된 배우자의 상송분은 9억3천만원, 아들은 7천만원이잖아요. <-이게 맞나요?(질문2)

        그럼 이 때 아들의 유류분청구액은 1억3천만원인가요?아니면 1억500만원인가요?(질문3)

        그럼 아들은 실제상속분 7천만원에 유류분청구액 1억3천을 더해서 총 2억의 상속을 받는건가요? 어니면 실제상속분7천만원에 유류분청구액인 1억500만원 을 더해서 총 1억7천500만원의 상속을 받는건가요?(질문4)
        그렇다면 이 유류분은 배우자의 기여분에 영향을 끼치지 않나요?(질문5)2019.12.09
        • 금***원
        • 독자님의 가정으로는 기본서 내용으로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본서에 있는 사례문제로 학습하시길 권합니다.
          FPSB AFPK상속설계 기본서 p.117에 있는 사례문제 안내드립니다.

          [사례]
          21억원의 상속재산을 가진 A가 교통사고로 사망하였는데 상속인으로 배우자, 아들, 딸이 있었고, 상속개시 후 딸에게 기여분이 14억원이 인정되었고, A가 사망 전에 5.6억원을 B재단에게 유증한 경우 법정상속분, 유류분, 기여분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
          * 법정상속 또는 유류분 기초재산 : 21억원 - 14억원(기여분) =7억원
          * 법정상속분 : 배우자(3억), 아들(2억), 딸(2억)
          * 유류분 : 배우자(1.5억), 아들(1억), 딸(1억)
          * 유류분 부족액 : 전체 3.5억(유류분총액) - 1.4억(유증을 제외한 나머지 상속재산)
          = 2.1억원으로 배우자 0.9억, 아들 0.6억, 딸 0.6억

          궁금해 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더 좋은 교재로 찾아뵙겠습니다.

          해커스 금융아카데미에서 드립니다.2019.12.10
          • 김*회
          • 법정상속분 : 배우자(3천만원), 아들(2천만원) <- 법정상속분을 구할 때 기여분만 반영하고 유증은 반영하지 않았음
            유류분 : 배우자(1천500만원), 아들(1천만원) <- 법정상속분을 단순히 유류분 비율로 계산하였음
            유류분 부족액 : 전체 2천500만원(유류분총액) - 0원(유증을 제외한 나머지 상속재산) - 2천500만원으로 배우자 1500만원, 아들 1천만원 <- 답변과 같은 방식으로 풀이하였음

            엄마가 9억1500만원(기여분+유류분)을 받고 아들이 6천만원(기여분+유류분)을 받는다?
            답변자님은 유류분 부족액을 B재단에게 청구하잖아요.
            근데 제 질문에서는 5천만원이 배우자에게 유증되었기 때문에, 아들은 어머니한테 1천만원을 청구해서 유류분을 받아야 하잖아요.
            그러면 아들은 어떻게든 6천만원을 받으니까 어머니는 9억4천만원을 받는다.
            여기서 아들은 문제가 되지 않는데
            어머니는 원래 기여분 9억 + 유증5천만원(여기에 유류분포함)이니까 아들에게 뺏긴 1천만원은 유증에서 뺏겼다?
            2019.12.10
            • 김*회
            • 이렇게 계산하면 제가 다시한 질문을 풀수 있지 않나요?
              만약에 이 풀이방법이 틀렸다면 어디가 틀렸는지 알려주세요.

              그리고 왜 저의 가정은 기본서의 방법으로 풀 수 없는지도 알려주세요.2019.12.10
              • 김*회
              • 구체적 상속분은 아들이 6천, 어머니는 9억4천-5천=8억9천인가요?2019.12.11
                • 김*회
                • 배우자의 구체적상속분이 8억9천만원일 때, 유류분 금액을 못받은거 아닌가요?2019.12.11
                  • 금***원
                  • FPSB CFP 기본서와 해커스 교재 문제 외의 문제에 대해서는 답변이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2019.12.19
                    • 김*회
                    • 그럼 문제로 생각하지 마시고 말로 설명해서 알려주세요.
                      유증 기여분 유류분이 동시에 발생하면 우선순위는 어떻게 되고 서로의 영향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저는 답변자님이 제 질문의 이해를 돕고자 예를 든거지 그거에 답변이 힘드면 그냥 문제가 아닌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주세요.2019.12.19
                      • 김*회
                      • 그리고 기본서에서 유류분을 배우고
                        유증을 배우고
                        기여분을 배웠잖아요.
                        저는 제가 한 질문이 절대 교재내용에서 벗어난다고 생각히지 않습니다.
                        만약에 답변자님이 생각하기에 교재내용에 어긋난다면 어긋나는 합리적인 이유를 알려주세요.2019.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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