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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증인의 자격
강의명 : [정규] 상속설계 (2005C)
강의 회차 : 5강) 3장 유언설계 (1)
작성자 : 김*회|등록일 : 2019.12.06
(1)유언으로 이익을 얻게 될자는 유언의 증인이 될 수 없는데,
(2)유언으로 이익을 잃게 될자는 유언의 증인이 될 수 있다는게 말이 안되지 않나요?

(1)번을 이해할 때 이 사람들은 유언의 내용을 조작하거나 훼손할수도 있으니까 증인이 못되는게 맞지라고 생각했는데
그런차원에서 (2번)도 증인이 될 수 없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유언내용에 따라 내가 이익을 잃을수 있으면, 조작이나 훼손의 우려가 있잖아요.
댓글 2개
    • 금***원
    • 안녕하세요. 해커스 금융아카데미입니다.
      문의주신 사항은 정확한 답변을 위해 답변 검토 중에 있습니다.
      검토가 완료되는 대로 답변 전달드리도록 하겠으니, 너그러운 마음으로 양해 부탁드립니다.
      해커스 금융아카데미에서 드립니다.
      2019.12.10
      • 금***원
      • 안녕하세요. 해커스 금융아카데미입니다.

        CFP 상속설계와 관련하여 문의주신 것에 답변 드립니다.

        [문의주신 사항]

        FPSB CFP 상속설계 기본서 p.102 : 유언증인의 자격

        [문의주신 사항에 대한 답변]

        민법 제1072조는 제1항 제3호는 유언에 참여할 수 없는 증인의 결격사유로 ‘유언으로 이익을 받을 사람. 그의 배우자와 직계혈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유언으로 이익을 받을 사람, 그의 배우자와 직계혈족’이라 함은 유언자의 상속인으로 될 자 또는 유증을 받게 될 수증자 등과 그 배우자, 직계혈족을 의미하며 후순위상속인이나 유언으로 이익을 잃게 될 사람은 증인결격자가 아닙니다. (대판 1999. 11. 26. 97다57733)

        법률로서 정해진 것이므로 이에 대한 이유는 설명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궁금해 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더 좋은 교재로 찾아뵙겠습니다.

        해커스 금융아카데미에서 드립니다.
        2019.1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