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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인증여
  • 강의명 : [정규] 상속설계 (2005C) | 회차 : 11강) 5장 상속세 및 증여세 (4)
  • 김*회
  • 2019.12.09
사인증여는 상속으로 보고 상속세를 부과하잖아요.

근데, 유언장이 무효일 경우 사인증여에서 증여는 인정을 해준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떄도 증여세가 아닌 상속세가 부과되나요?
댓글 1개
    • 금***원
    • 안녕하세요. 해커스 금융아카데미입니다.

      CFP 상속설계와 관련하여 문의주신 것에 답변 드립니다.

      [문의주신 사항]

      사인증여

      [문의주신 사항에 대한 답변]

      사인증여 계약은 상속인에게 남기는 법정 유언장과 달리 본인이 직접 작성하지 않아도 되고 당사자간의 합의가 실제 있었다는 점만 인정이 된다면 성립됩니다.

      대법원은 무효인 유언장이 사인증여계약으로서 유효하다고 판시해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인증여의 경우 상속세가 과세되기 때문에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궁금해 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더 좋은 교재로 찾아뵙겠습니다.

      해커스 금융아카데미에서 드립니다.
      2019.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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