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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무효와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와의 관계
강의명 : [정규] 상속설계 (2005C)
강의 회차 : 13강) 5장 상속세 및 증여세 (6)
작성자 : 김*회|등록일 : 2019.12.10
252페이지
원인무효, 취득무효판결, 재산상의 권리가 말소
이 세개가 뜻하는게 뭔지 모르겠어요.
댓글 1개
    • 금***원
    • 안녕하세요. 해커스 금융아카데미입니다.

      CFP 상속설계와 관련하여 문의주신 것에 답변 드립니다.

      [문의주신 사항]

      FPSB CFP 상속설계 기본서 p.252 : 취득무효와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와의 관계

      [문의주신 사항에 대한 답변]

      재산 취득에 대해 무효인 원인이 발생하여 취득무효판결이 나면 해당 재산에 대해 기록되어 있는 사실 따위를 없앤다는 것입니다.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에 의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후 원인무효에 의하여 취득무효판결이 나면 그 재산상의 권리가 말소되므로 이미 부과한 증여세는 취소한다.”

      해당 법조문에 대해서는 다음 판례를 참고하여 학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법률조항의 입법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에 있는 바, 이 법률조항 단서 제1호에서 말하는 조세는 증여세에 한정되지 아니하는 점, 이 법률조항이 재산의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를 그 규율대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명의자 앞으로의 등기 등이 법률상 유효할 것까지를 요구하고 있지는 아니한 점,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 등이 이루어진 이상 그 등기 등이 강행법규 위반 등으로 인하여 무효인 경우에도 조세회피의 목적은 달성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실제 소유자가 아닌 제3자 명의로 이루어진 등기 등이 강행법규 위반 등으로 인하여 무효라는 이유만으로 이 법률조항 본문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대법원2007두17175, 2011.9.8)

      궁금해 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더 좋은 교재로 찾아뵙겠습니다.

      해커스 금융아카데미에서 드립니다.
      2019.1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