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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상속인 사후관리
강의명 : [정규] 상속설계 (2005C)
강의 회차 : 16강) 5장 상속세 및 증여세 (9)
작성자 : 김*회|등록일 : 2019.12.10
327페이지
왜 고액상속인만 사후관리해요?

세금이 누진세율로 과세되는건 조세평등주의 때문에 이해한다고 쳐도,
고액상속인만 사후관리하는건 차별아닌가요?

29억9천만원인 사람은 사후관리가 없고
30억인 사람은 사후관리가 있고... 불공평하잖아요
댓글 2개
    • 금***원
    • 안녕하세요. 해커스 금융아카데미입니다.
      문의주신 사항은 정확한 답변을 위해 답변 검토 중에 있습니다.
      검토가 완료되는 대로 답변 전달드리도록 하겠으니, 너그러운 마음으로 양해 부탁드립니다.
      해커스 금융아카데미에서 드립니다.2019.12.16
      • 금***원
      • 안녕하세요. 해커스 금융아카데미입니다.

        CFP 상속설계와 관련하여 문의주신 것에 답변 드립니다.

        [문의주신 사항]

        FPSB CFP 상속설계 기본서 p.327 : 고액 상속인 사후관리

        [문의주신 사항에 대한 답변]

        이러한 기준들은 합의되어 정해진 규칙들입니다.

        기준이 그렇다고 하면 그 기준을 지키는 것이 공평한 것이지, 그 기준을 변경한다고 독자님이 말씀하시는 상황들이 생기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독자님이 말씀하시는 가정들은 예를들어 CFP 자격시험의 경우 70점이 합격점수라고 하면, 69점이 불합격하였다고 불공평하다고 말하는 것과 같다고 보여집니다.

        정해진 법규 그대로 학습해주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궁금해 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더 좋은 교재로 찾아뵙겠습니다.

        해커스 금융아카데미에서 드립니다.

        2019.1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