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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의 증여시기
강의명 : [정규] 상속설계 (2005C)
강의 회차 : 16강) 5장 상속세 및 증여세 (9)
작성자 : 김*회|등록일 : 2019.12.10
330페이지
보험금의 증여시기는 왜 보험사고가 발생한 떄인가요?
보험금을 수령할 때가 합리적으로 생각했을 때 더 적절하지 않나요?

보험사고가 발생해도 증여세 신고기한인 3개월 안에 보험금을 보험회사가 지급하지 않고 계속 미루거나 소송이면,
수령인은 받은 금액도 없는데 증여세를 납부해야 되잖아요.
근데 증여세를 낼 금액이 없어봐요. 억울하잖아요.
댓글 2개
    • 금***원
    • 안녕하세요. 해커스 금융아카데미입니다.
      문의주신 사항은 정확한 답변을 위해 답변 검토 중에 있습니다.
      검토가 완료되는 대로 답변 전달드리도록 하겠으니, 너그러운 마음으로 양해 부탁드립니다.
      해커스 금융아카데미에서 드립니다.2019.12.16
      • 금***원
      • 안녕하세요. 해커스 금융아카데미입니다.

        CFP 상속설계와 관련하여 문의주신 것에 답변 드립니다.

        [문의주신 사항]
        FPSB CFP 상속설계 기본서 p.330 : 증여세 과세대상 보험금의 취득시기

        [문의주신 사항에 대한 답변]
        정해져있는 기준, 규칙, 법령 등은 그대로 학습하시길 바라며, 다음 내용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제34조(보험금의 증여) ① 생명보험이나 손해보험에서 보험사고(만기보험금 지급의 경우를 포함한다)가 발생한 경우 해당 보험사고가 발생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보험금 수령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보험금 수령인과 보험료 납부자가 다른 경우(보험금 수령인이 아닌 자가 보험료의 일부를 납부한 경우를 포함한다): 보험금 수령인이 아닌 자가 납부한 보험료 납부액에 대한 보험금 상당액

        2. 보험계약 기간에 보험금 수령인이 재산을 증여받아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증여받은 재산으로 납부한 보험료 납부액에 대한 보험금 상당액에서 증여받은 재산으로 납부한 보험료 납부액을 뺀 가액

        ② 제1항은 제8조에 따라 보험금을 상속재산으로 보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궁금해 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더 좋은 교재로 찾아뵙겠습니다.

        해커스 금융아카데미에서 드립니다.
        2019.1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