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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기간 안에 보험금 수령인이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아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강의명 : [정규] 상속설계 (2005C)
강의 회차 : 16강) 5장 상속세 및 증여세 (9)
작성자 : 김*회|등록일 : 2019.12.10
331페이지
이미 증여세를 낸 증여받은 금액으로 보험료를 납부했는데, 왜 보험차익에 대해서 세금을 과세하나요?

증여란 재산을 무상으로 타인에게 주는 계약이잖아요.
따라서 이미 타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타인 소유가 되는거잖아요.

아니 그러면 아버지가 저한테 10전에 10억을 증여해줬고 전 증여세도 냈고, 이 금액으로 사업을 하던 투자를 하던 해서 15억을 만들었으면, 이 5억에 대해서 또 증여세를 납부하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댓글 3개
    • 금***원
    • 안녕하세요. 해커스 금융아카데미입니다.
      문의주신 사항은 정확한 답변을 위해 답변 검토 중에 있습니다.
      검토가 완료되는 대로 답변 전달드리도록 하겠으니, 너그러운 마음으로 양해 부탁드립니다.
      해커스 금융아카데미에서 드립니다.2019.12.16
      • 금***원
      • 안녕하세요. 해커스 금융아카데미입니다.

        CFP 상속설계와 관련하여 문의주신 것에 답변 드립니다.

        [문의주신 사항]
        FPSB CFP 상속설계 기본서 p.331 : 타인으로부터 증여받아 납부한 보험료

        [문의주신 사항에 대한 답변]
        정해져있는 기준, 규칙, 법령 등은 그대로 학습하시길 바라며, 다음 내용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증법 제34조 제1항
        생명보험이나 손해보험에서 보험금 수령인과 보험금 납부자가 다른 경우에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보험금 상당액을 보험금 수령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며 보험계약 기간에 보험금 수령인이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 받아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그 보험료 납부액에 대한 보험금 상당액에서 그 보험료 납부액을 뺀 가액을 보험금 수령인의 증여재산으로 한다.

        궁금해 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더 좋은 교재로 찾아뵙겠습니다.

        해커스 금융아카데미에서 드립니다.
        2019.12.18
        • 김*회
        • 이것만 예외인 이유를 알려주세요2019.1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