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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국세채권에 우선하는 경우에 해당하지않는 경우 = 배제되는 경우를 물어보는 거아닌가요
강의명 : 투자자산운용사 실전 문제풀이 (2019) `\|` 회차 : 1강) [1과목] 세제관련 법규 및 세무전략 -1 (p.20~42) 손*혜 2020.01.02
항상 우선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배제되는 경우 아닌가요? 우선변제임차보증그 강제집행 경매파산철자 선집행지방세체납처분비 2,3,4의 보기도 국세우선권이 배제되는 경우인데 왜 답ㅇ아닌지 궁금해요

댓글 1개

조*식
\"항상 국세채권에 우선하는 경우\"라 함(국세채권\"이\"가 아닙니다)은 다른 채권이 국세채권에 우선하는 경우를 말하므로 국세우선권의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인데 해당 질문은 항상 국세채권에 우선하는 채권 즉, 어떠한 경우에도 국세채권보다 우선(=국세우선권이 배제)되는 경우를 묻는 것입니다. 2~4번 지문은 무조건 국세채권에 우선(국세우선권 배제)하는 채권들이지만 1번 지문은 그러한 담보채권이라고 모두 국세에 우선하는 것이 아니라 법정기일 전에 담보가 설정된 담보채권만 국세에 우선하므로 결국 담보채권은 항상 국세에 우선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1번 지문이 정답이 됩니다. 2020.0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