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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사례2 19번
  • 강의명 : [사례집] 종/복합사례 (2005C) | 회차 : 12강) 종합1 (18,20번) / 종합2 (17,19,20번)
  • 김*회
  • 2020.01.11
개인재무설계사례집 229페이지 19번 보기 나에서
사망보험금이 특별수익에 해당한다. 이게 맞는 보기라고 하잖아요.
근데 민법에서는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이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특별수익도 아니지 않나요?
댓글 1개
    • 금***원
    • 안녕하세요. 해커스 금융아카데미입니다.

      CFP 상속설계와 관련하여 문의주신 것에 답변 드립니다.

      [문의주신 사항]

      FPSB CFP 개인재무설계 사례집 p.229 : 사망보험금

      [문의주신 사항에 대한 답변]

      원칙적으로 민법상 상속재산에는 포함되지 아니하나 피상속인이 보험료를 불입하고 지급받은 보험금은 다른 상속인들간의 상속분 결정에서 특별수익으로 고려할 수는 있습니다.

      보험금 수익자가 지정되어 있는 경우 보험금은 민법상 고유재산이 되나, 상속설계는 상속인간의 형평성을 조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피상속인이 보험료를 불입하였다면 보험금을 특별수익으로 봅니다. 보험금을 특별수익으로 보아 상속재산에 합산하여 분배해야 공동상속인들이 공평하게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궁금해 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더 좋은 교재로 찾아뵙겠습니다.

      해커스 금융아카데미에서 드립니다.
      2020.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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