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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분석
강의명 : [정규] 부동산설계 (2005C) `\|` 회차 : 16강) 4장 부동산설계 대상의 유형분석 (3) 한*우 2020.01.11
권리분석이 너무 어려워요 ㅜㅜ 184p 부동산설계인데요 1. 말소기준권리설명할 때 책에는 가압류, 근저당, 가등기, 경매개시결정이 말소기준이라 나와있는데 쌤이 설명할 땐 대항력 (임차권이 말소기준권리고 그 위에 근저당 = 인수 　　　대항력임차권 =말소기준 　　　가압류 = 소멸 이라고 하는데요 책이랑 쌤이랑 말한것중에 어떤게 맞는건가요? 2. 소 소멸 인수 쉽게 설명이 가능할까요??? 3. 배당에서 물권 > 채권 채권 = 채권 --->>> 상호간에 우선순위 물권 = 물권 --->>> 물권도 상호간 우선순위 인건 알겠는데 이게 갑자기 채권이 가압류일 때에는 물권끼리 안분배당이라 하던데 안분배당이 무슨뜻인지 모르겠어요 부동산 너무어렵네요.. 흠

댓글 3개

금***원
안녕하세요. 해커스 금융아카데미입니다.
문의주신 사항은 정확한 답변을 위해 답변 검토 중에 있습니다.
검토가 완료되는 대로 답변 전달드리도록 하겠으니, 너그러운 마음으로 양해 부탁드립니다.
해커스 금융아카데미에서 드립니다.2020.01.14

한*우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해커스 화이팅!2020.01.16

금***원
안녕하세요. 해커스 금융아카데미입니다.

CFP 부동산설계 관련하여 문의주신 것에 답변 드립니다.

[문의주신 사항]
CFP 부동산설계 p.184 : 04 부동산 권리분석

[문의주신 사항에 대한 답변]

오류 여부 확인을 위해 답변이 늦어진 점,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문의주신 사항의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네, 독자님
책의 내용이 맞습니다.
대항력을 갖춘 임차권은 말소기준권리가 아닙니다.

다만, 선생님께서 말소기준권리를 설명하실 때 대항력 있는 임차권을 말씀하신 이유는 관련 권리들의 순위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설명하신 부분이므로, 학습하실 때는 교재에 기재된 것처럼 말소기준권리는 (근)저당권, (가)압류, 가등기담보, 경매결정등기(거의 없는 경우)가 있으며, 이 권리 중 등기부에 기재된 순서가 가장 빠른 권리가 말소기준권리가 된다고 학습하시면 됩니다.

대항력 있는 임차권 관련 자세한 내용은 아래 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ctcxwiszlj/221525944975
https://m.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16716399&memberNo=25386652&vType=VERTICAL

2.
독자님이 문의하신 ‘소멸 인수’가 무엇을 뜻하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어 소멸주의와 인수주의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부동산이 경매로 낙찰되면, 경매 전 부동산에 존재하고 있던 권리들은 대부분 소멸(없어지게)됩니다. 이처럼 경매로 낙찰 후 기존 부동산에 존재하던 권리가 소멸되어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를 소멸주의라고 합니다.
그런데, 경매로 낙찰된 이후에도 그 부동산에 존재하던 권리들이 그대로 남아 경매 낙찰자(매수인)에게 인수(전달되는) 권리들이 있는데, 이를 인수주의라고 합니다.

참고할만한 내용의 링크를 아래에 남깁니다. 아래 사이트의 설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rgb09/221749635588
https://terms.naver.com/entry.nhn?cid=59594&docId=4285727&categoryId=59594

3.
안분배당이란, 동일한 순서로 균등하게 배분하는 것을 말합니다.
독자님이 알고 계신 것처럼 배당의 물권과 채권 간 순위는 물권이 우선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물권과 선순위 가압류채권의 순위관계에서는 물권이 우선하는 것이 아니라, 일자(등기일자, 채권설정 일자)의 순서대로 균등하게 배분합니다.

궁금해 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더 좋은 교재로 찾아뵙겠습니다.

해커스 금융아카데미에서 드립니다.
2020.0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