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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사례1 14번
강의명 : [사례집] 종/복합사례 (2005C)
강의 회차 : 18강) 종합1 (14~16번) + 심화
작성자 : 김*회|등록일 : 2020.01.13
개인재무설계사례집 196페이지 14번의 보기3번에서
IRP계좌로 이전된 적립금을 말하는거면 기존의 퇴직금만을 말하는거잖아요. 왜냐하면 이전된이라고 보기에 나와 있기 때문에.
기타소득세를 부과하는 운용수익은 이전된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보기 3번은 맞는 보기 아닌가요?
이전된 퇴직금액은 연금수령시 이연퇴직소득세70%를 과세하지만, 일시금으로 수령할 경우에는 기존의 퇴직소득세를 부과하잖아요.
댓글 6개
    • 금***원
    • 안녕하세요. 해커스 금융아카데미입니다.

      CFP 개인재무설계 사례집과 관련하여 문의주신 것에 답변 드립니다.

      [문의주신 사항]

      CFP 개인재무설계 p1962 14번 문제 보기 ③


      [문의주신 사항에 대한 답변]

      DC형 퇴직연금 가입자의 경우 퇴직 시 사용자가 부담한 퇴직급여와 근로자부담금 및 퇴직연금의 운용수익이 이전됩니다. 따라서 해당 보기에서 퇴직시점에 IRP계좌로 이전되는 적립금은 ‘사용자부담금+근로자부담금+퇴직연금 운용수익’이라고 볼 수 있고,
      일시금 인출을 하는 경우에 사용자부담금 및 운용수익에 대해 퇴직소득세가 과세, 본인이 납입한 금액 및 연금계좌(IRP) 운용수익에 대해서는 기타소득세가 과세됩니다.

      관련 내용은 CFP 은퇴설계 기본서 p.188, p.256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궁금해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더 좋은 교재로 찾아뵙겠습니다.

      해커스 금융아카데미에서 드립니다.
      2020.01.14
      • 김*회
      • 교재지문에서는 김동관씨가 올해부터 시작되는 DC형 계좌에 추가로 금액을 납입하겠다는 설명이 없기 때문에 기타소득세가 과세될 부분이 없지 않나요?2020.01.14
        • 금***원
        • 네, 독자님

          본인이 납입한 금액이 없다고 하더라도, IRP 운용 수익은 존재합니다. 따라서 IRP 운용 수익에 대해서는 기타소득세가 과세됩니다.

          CFP 개인재무설계 사례집 p.82 5번 문제를 참고하시면,
          DC형 퇴직연금 적립금을 IRP로 이전한 후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경우의 이연퇴직소득세와 기타소득세를 계산하고 있습니다.
          퇴직 시 퇴직급여에 대해서 이연퇴직소득세 100% 과세되고, IRP 운용수익에 대해 기타소득세가 과세됨에 유의하시어 학습하시기 바랍니다.


          궁금해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더 좋은 교재로 찾아뵙겠습니다.

          해커스 금융아카데미에서 드립니다. 2020.01.14
          • 김*회
          • 답변하신 개인재무설계사례집 82페이지 5번 같은 경우는 55세에 퇴직하여 은퇴시점인 65세까지 10년동안 IRP계좌에서 운용된 수익에만 기타소득세를 부과하였고 127,964천원인 이전된 금액에는 위에 저의 질문과 같이 퇴직소득세만 과세하였습니다.
            저도 IRP계좌에서 발생한 적립금에 대해서 퇴직소득세를 부과한다고 하면 당연히 틀리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IRP계좌에서 발생한 적립금은 이전된금액에 대한 운용수익을 포함하고 있기 떄문입니다. 하지만 보기3번의 지문을 자세히 보시면 이전된 적립금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이전된 적립금에 대해서는 답변해주신 82페이지 5번 문제와 같이 퇴직소득세 100%를 부과하는게 맞는거 아닌가요?2020.01.14
            • 김*회
            • 저는 보기3번을 아무리 살펴봐도 어느 부분에서 이전된 적립금 전액이 IRP에서 발생할 운용수익까지 포함한다는 그 포인트를 못잡겠습니다. 2020.01.14
              • 금***원
              • 네, 독자님

                \'이전된\'이라는 표현으로 인해 혼동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해당 보기에서 묻는 내용은 IRP 적립금 전액을 \'일시금으로 인출\'하는 것에 맞추어져 있으니, IRP에서 전액을 일시금 인출했을 때(또는 연금외수령했을 때) 소득원천별로 과세되는 내용이 무엇인지에 포인트를 맞추어 학습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또한, 기본서 문장과 동일하게 시험에 출제될 경우 기본서에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으로 문제 풀이하시면 정답 처리될 것이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궁금해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더 좋은 교재로 찾아뵙겠습니다.

                해커스 금융아카데미에서 드립니다.

                2020.0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