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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근로소득
  • 강의명 : TAT 2급 이론+수행 (2019) | 회차 : 22강) [이론][제1부]제3장1절소득세법총설 (3)
  • 손*현
  • 2020.01.13
Q.1
\"사회통념상 타탕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는 것은 \'비과세\'라고 봐도 돼는 건가요?


Q.2 종업원이나 소액주주, 출자자가 아닌 임원이 주택을 제공 받는 경우도 근로소득에서 제외한다고 했는데. 그럼 이것도 비과세인가요?

즉, '근로소득이 아니다' = '비과세이다' 인 개념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1개
    • 이*진
    • 안녕하세요 :)

      \"비과세\" 라고 하면 근로소득이지만 세금을 과세(부과)하지 않는다. 라는 뜻입니다.

      \"근로소득이 아니다\"라고 한다면 아예 소득으로 보지 않는 다는 뜻이므로 정확하게 구분한다면 둘의 의미는 다릅니다.

      예를들어,

      1. 식사를 제공받지 않고 월 30만원의 식대를 받는다면,
      급여에 식대 30만원 중 10만원은 비과세 나머지 20만원은 과세 됩니다.

      2. 직원이 결혼을 하여 회사에서 결혼축의금으로 100만원을 지급했다면. (단,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된다고 가정)
      이 100만원은 급여 자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즉, 근로소득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2020.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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