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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금융연구원에게 질문하기

P80 면세부분에서 불완전면세질문이여!!!!!
강의명 : [정규] 세금설계 (2003A) `\|` 회차 : 5강) 3장 부가가치세 / 개인사업자와 세금 (1) 조*정 2020.01.21
면세부분에서 교수님이 예시를 들어주셨는데, 예를들어 삼성전자는 실제로 일반과세자지만 면세라고 가정시 일반과세자 계산방법이 적용되지않아 공제가 안되서 1천을 입증하지못하기 때문에 불완전면세다라고 하셨는데 이해가 잘되지않아서 이정도라만 알고 있으면 되나요?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댓글 1개

금***원
안녕하세요. 해커스 금융아카데미입니다.

AFPK 세금설계와 관련하여 문의주신 것에 답변 드립니다.

[문의주신 사항]

AFPK 세금설계 p.80 : 면세

[문의주신 사항에 대한 답변]

면세제도가 불완전 면세인 이유는 매입 시 지급한 부가가치세를 돌려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선생님께서 수업 중 설명하신 것과 같이, 삼성전자가 면세라고 가정했을 때 삼성전자가 삼성 SDI로부터 배터리를 매입한다면, 1억원어치의 배터리와 그에 따른 부가가치세 1천만원(1억의 10%)을 지급하게 됩니다.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이미 지급한 1천만원을 환급받지 못하여 삼성전자는 1억 1천만원으로 배터리를 구입한 것이 됩니다.

반대로, 삼성전자가 영세율대상이라면, 매출 시 부가가치세를 0으로 계산하고, 매입 시 지급한 부가가치세는 환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1억원으로 배터리를 구입한 것이 됩니다.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계산하지 않기 때문에 매입 시 지급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지 못하기 때문에 불완전면세, 영세율대상자는 매출 부가가치세는 0, 매입 시 지급한 부가세는 환급받기 때문에 결국 지급한 부가가치세가 없어 완전 면세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궁금해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더 좋은 강의로 찾아뵙겠습니다.

해커스 금융아카데미에서 드립니다.2020.0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