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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와 세액공제의 개념이 헷갈립니다.
강의명 : [정규] 은퇴설계 (2003A) `\|` 회차 : 11강) 7장 연금계좌 개요 / 연금계좌 세제 / 연금계좌의 활용 김*은 2020.01.21
납입단계에서 세액을 공제해준다는 개념이 수적으로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세액공제를 해준다는 개념을 간단한 예시로 설명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왜 처음에 굳이 세액공제를 해주고 굳이 인출시 과세를 부과하는지) 또, eet 방식과 TEE방식을 왜 굳이 다르게 나누어 적용하는지도 설명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댓글 1개

금***원
안녕하세요. 해커스 금융아카데미입니다.

AFPK 은퇴설계와 관련하여 문의주신 것에 답변 드립니다.

[문의주신 사항]

AFPK 은퇴설계
: 1. 납입단계에서 세액공제를 해준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2. eet 방식과 TEE방식을 왜 굳이 다르게 나누어 적용하는지

[문의주신 사항에 대한 답변]

1. 모든 종합소득이 있는 사람은 종합소득세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계산된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를 하고 나면 종합소득 결정세액이 산출되는데,
이 세액공제에는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 특별세액공제 등 여러 제도가 있습니다. 이 중 하나가 연금계좌세액공제입니다.

이 연금계좌세액공제는 해당 과세기간 동안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이 있다면, 연금계좌 납입액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여준다는 의미입니다. (단,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4,000만원 이하 또는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이 5,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5%의 공제율을 적용함)
일반적으로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금액을 환급받게 되는데, 연금계좌세액공제에 따라서 환급받은 세액을 재투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2. EET 방식과 TEE 방식은 세금을 언제 내느냐(인출단계에서 과세할지, 납입단계에서 과세할지)의 차이가 있고, 수익률이 동일하다면 EET의 방식이 TEE 방식 보다 적립금운용수익률이 높게 나타나 자산관리에 유리합니다.

이유는 먼저, 납입단계나 운용단계에서 과세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소득세만큼의 금액을 인출 시까지 투자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위 1.에서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환급받은 금액을 재투자할 수 있다는 점, 운용수익에 대한 과세이연 등은 연금계좌의 투자수익을 높이는 기능을 합니다.

또한, EET 방식의 경우 인출단계에서 과세를 하기는 하지만, 일정 요건을 만족하여 연금으로 수령을 하게 되면 연금소득세와 이연퇴직소득세(납입단계에서 퇴직소득을 연금계좌로 지급하는 경우 소득세가 인출단계로 이연됨)를 부과하는데, 이연퇴직소득세의 100%가 아닌 70%만 내는 경감혜택이 있습니다.

따라서 EET 부과 방식은 퇴직급여 등의 은퇴소득원을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도록 세제부분으로 지원하는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궁금해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더 좋은 교재로 찾아뵙겠습니다.

해커스 금융아카데미에서 드립니다.

2020.0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