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교육 1위, 해커스 금융

교수님/금융연구원에게 질문하기

특별납세의무자에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당
강의명 : 국제무역사 1급 이론+문제풀이 (2019) `\|` 회차 : 53강) 제 2장 관세의 과세요건 - 1 장*림 2020.01.23
안녕하세요 교수님 특별납세의무자에 관련해서 질문남깁니다 ㅎㅎ 보세구역에 장치된 외국물품이 멸실되거나 폐기된 경우엔 운영인 또는 보관인, 보세구역에서 물품을 도난당하거나 분실한 경우엔 운영인 또는 화물관리인이라고 적혀있는데요 보관인과 화물관리인은 많이 다른가요? 차이점이 궁금합니다 추가로 세관장에게 승인을 받다와 허가를 받다는 같은 의미인가요?

댓글 1개

진*규
안녕하세요?

관세법의 보세구역까지 진도 나가셨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424p의 적용법령의 시기 예외나 질문하신 특별납세의무자의 상황은 관세법 전체 내용을 알고 있어야 이해 가능한 내용입니다.

어찌되었든... 질문하신 내용 관련해서는
<화물관리인>은 보세구역 중 지정장치장 운영과 관련하여 지정되는 사람입니다.
관세법 제172조의 규정입니다. ① 지정장치장에 반입한 물품은 화주 또는 반입자가 그 보관의 책임을 진다. ② 세관장은 지정장치장의 질서유지와 화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화주를 갈음하여 보관의 책임을 지는 화물관리인을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세관장이 관리하는 시설이 아닌 경우에는 세관장은 해당 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와 협의하여 화물관리인을 지정하여야 한다.
이렇게 화물관리인에 대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지정장치장은 세관에서 통관을 위한 물품을 보관하기 위해 지정한 보세구역이고 (실질적으로 세관에서 운영) 반입된 화물의 원칙적인 책임은 화주나 반입한 사람이 부담합니다. 그런데 화주가 실질적인 책임을 지기는 어려우니 화물관리인을 따로 지정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화물관리인이 비용도 청구해서 받을 수 있도록 해 두었습니다.

<보관인>에 대해서는 관세법령에 별도의 규정이나 정의는 없습니다. 사전적인 의미의 <보관의무를 지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 해석 할 수 있고, 각 보세구역의 종류마다 법령에 의해 보관의무를 지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보세화물관리에 관한 고시에 <운영인>이란 특허보세구역 운영인, 지정보세구역 화물관리인, 보세구역외장치의 허가를 받은 자, 검역물품의 관리인을 말한다. 라는 정의가 있으니 참고하셔도 좋겠습니다.
이 정의에 의하면 운영인에 화물관리인이 속하니, 운영인 또는 화물관리인이라고 된 법규정은 중복된 것일수도 있겠습니다.

승인과 허가는 법률/행정법상 정의로는 확연히 구분됩니다. 승인은 (법률로 어떤 절차등이 정해진 사무에 대해) 요건을 갖추었음을 알리고 행정기관이 이를 인정하는 것을 말하고, 허가는 (원칙적으로는 금지한 것에 대해) 특정한 경우에 한해 가능하도록 허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승인, 인가, 허가, 특허는 행정법 상 구별되는 용어이지만 (이론적으로 접근하면 좀 많이 복잡합니다) 행정기관이 아닌 민원인의 입장에서는 큰 차이는 없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대략 승인, 인가, 허가, 특허의 순으로 좀 강도가 세지는 것으로 이해해도 좋겠습니다.

우리 시험에서는 단순히 어떤 상황과 그에 대한 납세의무자만 익혀두시면 되고, 특히 허가나 승인의 차이는 전혀 출제되지는 않아서 위에 설명드린 차이까지 아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도 궁금하신 것이 이해가 되면 더 기억에 잘 남겠지요.

그럼 도움 되었기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시험도 좋은 결과 있기 바랍니다~2020.0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