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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의 철회와 청약의 취소의 차이
강의명 : 국제무역사 1급 이론+문제풀이 (2020) `\|` 회차 : 4강) 제 1장 무역계약의 성립 - 1 강*민 2020.01.25
안녕하세요? 청약의 철회와 청약의 취소의 차이가 궁금합니다. 차이점은 승낙을 했냐 안 했냐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인가요? 그러니깐 승낙을 아직 하지 않았다면 청약의 철회에 해당하는 것이고 이미 승낙을 한 것이라면 취소에 해당하는 것이지요? 둘 다 취소하는 것이라 무슨 차이가 있나 헷갈립니다.

댓글 1개

진*규
안녕하세요?

수업에서 자세히 설명한 것으로 기억합니다만....
철회는 <아직 효력이 발생하지 않은>의사표시를 없던 것으로, 거두어 들이는 것이고 (취소와는 다릅니다)
최소는 <이미 발생한> 어떤 효력을 무효로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CISG를 기준으로 하면...

청약의 효력발생시기는 피청약자에게 도달한 때라고 했습니다. 청약이 아직 상대방에게 도달하지 않았다면, 확정청약이던 불확정 청약이던 관계없이, 철회하여 청약자체가 없었던 것으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청약의 취소는 확정청약의 경우는 불가능하고, 불확정 청약의 경우는 피청약자가 승낙을 발송하기 전까지 가능합니다.

승낙의 경우에도 도달주의를 적용하니, 승낙을 발송하였다고 하더라도 아직 도달하기 전에는 철회가 가능합니다.
승낙은 취소할 수는 없습니다. 승낙이 도달하면 계약이 성립되기 때문에 승낙의 취소가 아니라 계약의 취소를 요구해야 하는데 계약은 일방의 요구로 취소가 안되겠지요.

철회는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하기 전에 또는 동시에 가능하니, 구두나 전자적 통신과 같은 동시적인 의사표시 방법에서는 불가능하고, 우편과 같은 격지자간(도달까지 시간이 걸리는)의 의사소통에서만 다룰수 있습니다.

도움 되었기 바랍니다.2020.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