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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강 마지막 부분
강의명 : [정규] 상속설계 (2005C) `\|` 회차 : 12강) 5장 상속세 및 증여세 (5) 은* 2020.01.28
12강 p236 사례문제 풀이 사례문제 풀이중 2007년 3월 17일 아버지로 부터 증여받은 아파트는 증여재산은 아니나 증여제산 세액공제에는 적용 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그래서할아버지가 2천만원 공제 받게 되더라구요. 또, 과세표준 770백만원에 세율 30% - 60백만원은 세금설계부분에 이율표에 근거하여서 증여세율을 적용한건가요? 따로 증여세 이율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2개

금***원
안녕하세요. 해커스 금융아카데미입니다.

CFP 상속설계와 관련하여 문의주신 것에 답변 드립니다.

[문의주신 사항]

FPSB CFP 기본서 상속설계 p.236 : 증여세 산출세액 사례

[문의주신 사항에 대한 답변]

1.
각 증여 시에 적용되는 증여재산공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08년 아버지 : 3,000만원
* 2013년 어머니 : 0원
* 2016년 할아버지 : 2,000만원
* 2019년 아버지 : 3,000만원

금번 아버지의 증여로 인해 동일인인 어머니의 증여재산이 합산되어 과세되며, 증여재산공제는 증여자별로 10년 단위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할아버지는 동일인이 아니므로 금번 증여에 따른 증여세 계산 시 합산되지 않으며, 공제도 되지 않습니다.
∴ 금번 증여재산공제액 : 3,000만원

2.
p.236 사례의 증여세 산출세액 계산식에서 ‘6천만원’은 누진공제액을 의미합니다.

원칙대로 계산하면 증여세는 누진세이기 때문에 아래와 같이 과세표준에 따라 구간별로 계산을 해야 합니다.

1억원 이하 : 과세표준 × 10%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1천만원 + (1억원 초과 금액 × 20%)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9천만원 + (5억원 초과 금액 × 30%)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 2억 4천만원 + (10억원 초과 금액 × 40%)
30억원 초과 : 10억 4천만원 + (30억원 초과 금액 × 50%)

<누진공제방식(p.203)>
1억원 이하 : 과세표준 × 10%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과세표준 × 20% - 1천만원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과세표준 × 30% - 6천만원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 과세표준 × 40% - 1억 6천만원
30억원 초과 : 과세표준 × 50% - 4억 6천만원

계산을 해보면 각 구간별로 구한 산출세액을 합한 금액과 한 번에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누진공제액을 빼준 금액이 동일하게 나옵니다.

누진공제방식으로 산출세액을 계산할 경우 빠르게 계산할 수 있고, 계산 과정이 짧아 실수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누진공제방식으로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따라서 문의주신 증여세 산출세액 사례에서 아래와 같은 식이 나온 것입니다.

770,000,000(과세표준) × 30%(세율) - 6천만원(누진공제액) = 171,000,000(산출세액)

궁금해 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더 좋은 교재로 찾아뵙겠습니다.

해커스 금융아카데미에서 드립니다.
2020.01.29

은*
강의 설명하실때 아버지가 30백만원 증여재산공제 써서 10년 뒤인 2017년 다시 30백만원이 살아나고

2012년 어머 니 증여당시에는 아직 2017년이 안되었으므로 증여재산 공제를 사용할수 없고
2015년 할아버지 증여당시에는 세법 개정으로 인해 20백만원이 증여세액 공제가 되고
2018년 아버지 증여당시 제일 처음 30백만원 공제 되었던게 다시살아나서 30백만원 공제가 된다라고
설명을 해주셨는데

2007년 증여건은 증여재산 공제에 포함은 안되나 증여재산공제계산할때는 고려를 해서 적용 하는게 궁금합니다.
(할아버지도 동일인의 증여가 아님에도 증여재산 공제계산할때는 고려하는 것 처럼요!)

또 10년 마다 증여세액공제가 살아난다고 했는데 ,
2007년 3월 17일에 증여세액공제를 사용했으면
2017년 3월 17일에 증여세액공제분이 다시 살아나는것이 맞는지요? 2020.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