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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형핵심문제집 세금설계 질문 390~411페이지
강의명 : [핵심요약] 지식형 (2005C) `\|` 회차 : 20강) 핵심요약집 세금설계 (1) 김*회 2020.01.30
질문1. 지식형핵심문제집 391페이지 3번의 보기3번 해당 보기에는 과세표준신고서라고 나와 있습니다. 과세표준수정신고서로 배웠습니다. 질문2. 지식형핵심문제집 399페이지 3번의 보기5번 근로자 본인의 학자금은 근로소득세 비과세라고 배웠습니다. 보기5번에서는 종업원이 받는 학자금이 과세라고 포함되어 있는데, 종업원은 근로자가 아닌가요? 질문3. 지식형핵심문제집 399페이지 4번의 보기3번 고액급여를 받는 파견 근로자에 한해 사용 내국법인이 제한적으로 원천징수를 한다. <- 해당 내용을 기본서에서 못찾겠습니다. 질문4. 지식형핵심문제집 406페이지 16번의 보기5번 기본서 77페이지에는 거주자의 공제대상 가족이 동시에 다른 거주자의 공제대상 가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1인의 공제대상 가족으로 한다.라고 나와있습니다. 그렇지만, 해당 보기에서는 남편과 아버지가 있을 때 무조건 남편의 공제대상 배우자로 적용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질문5. 지식형핵심문제집 406페이지 17번의 보기5번 기본서 71페이지를 보면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배우자의 사용분도 신용카드의 소득공제대상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당 보기에서는 맞벌이는 무조건 각자가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해야 한다.라고 나와있습니다. 맞벌이지만 배우자의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라면 본인이 배우자가 사용한 신용카드금액에 대해서 소득공제가 가능한거 아닌가요? 질문6. 기본공제대상자의 소득요건에서 양도소득 또는 퇴직소득인 분류과세는 해당하는건가요? 분리과세는 소득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배웠습니다. 만약에 분리과세는 해당하지 않고, 분류과세만 해당한다면 왜 분류과세만 특별적용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질문8. 지식형핵심문제집 410페이지 22번 보기 1번 근로자 본인과 기본공제대상자가 교육비 세액공제대상자라고 나와있습니다. 그렇지만 기본서 86페이지를 보면 직계존속은 제외라고 나와있습니다. 질문10. 세금설계기본서 87페이지 사례를 보면 처남의 대학 등록금 500만원 또한 교육비 세액공제 금액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본인의 형제자매가 아닌 배우자의 형제자매인데 어떻게 공제대상에 포함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질문11. 지식형핵심문제집 411페이지 24번 보기4번 월세세액공제대상자는 여러 공제요건(과세기간 총급여액이 7000만원이하인자, 무주택세대의 세대주 등)을 갖추어야 합니다. 하지만 해당보기에서는 이러한 공제요건의 충족없이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 또는 그의 기본공제대상자라면 월세세액공제가 무조건 가능하다는 식으로 나옵니다. 모의테스트 종합사례2 10번 모의테스트 종합사례2 7번 사례형실전예상문제집 복합사례 TEST1 11번 에 추가질문하였습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댓글 8개

금***원
안녕하세요. 해커스 금융아카데미입니다.

해커스 CFP 지식형 핵심문제집과 관련하여 문의주신 것에 답변 드립니다.

[문의주신 사항]

1. 해커스 CFP 지식형 핵심문제집 p.391 문제 3번_③ : 과세표준신고서
2. 해커스 CFP 지식형 핵심문제집 p.399 문제 3번_⑤ : 세법상 근로소득
3. 해커스 CFP 지식형 핵심문제집 p.399 문제 4번_③ : 고액급여를 받는 파견 근로자
4. 해커스 CFP 지식형 핵심문제집 p.406 문제 16번_⑤ : 인적공제
5. 해커스 CFP 지식형 핵심문제집 p.406 문제 17번_⑤ : 연말정산
6. 해커스 CFP 지식형 핵심문제집 종합소득세 과세대상 소득
7. 해커스 CFP 지식형 핵심문제집 p.410 문제 22번_① : 교육비세액공제
8. CFP 세금설계 기본서 p.87 : ②공제불가능교육비
9. 해커스 CFP 지식형 핵심문제집 p.411 문제 24번_④ : 월세세액공제

[문의주신 사항에 대한 답변]

1.
과세표준신고서로 수정사항을 제출하는 것을 과세표준수정신고서라고 합니다.
CFP 세금설계 기본서 p.25 첫 번째 줄에 ‘납세의무자는 세법에서 정하는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2.
종업원은 근로자가 맞습니다.
보기 ⑤에서 명시된 종업원이 받는 학자금 등 역시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근로자 본인의 학자금 역시 근로소득에 해당하지만, 과세하지 않아 비과세가 된다는 의미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비과세 학자금의 범위에 대해서는 아래 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taxmama/221622590598

3.
네, 독자님
고액급여를 받는 파견근로자에 대한 규정이 교재에는 없지만, 해당 문제의 보기에서 ⑤번은 교재에 나온 내용 중 틀린 내용이기 때문에 비슷한 문제를 접하셨을 때, 교재에 수록된 내용에서 답을 찾는 방식으로 문제를 푸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외국법인 소속 파견근로자의 소득에 관한 사항은 아래 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jindong1982/221721103219

4.
네, 독자님
거주자의 공제대상 가족이 동시에 다른 거주자의 공제대상 가족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중 1인의 공제대상 가족으로 하지만, 누구의 공제대상 가족으로 할 것인지 알 수 없을 때에는, 거주자의 공제대상배우자가 다른 거주자의 공제대상부양가족에 해당되는 때에는 공제대상 배우자로 하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moneymentner.com/221443619872

5.
일반적으로 맞벌이부부라고 했을 때, 부부 모두 월급생활자 혹은 사업자로서 연간 소득금액은 100만원이 넘게 됩니다. (총급여일 경우에는 최저임금이 있으므로 연간 소득금액 500만원은 당연히 넘습니다.)
다만, 독자님이 말씀하신대로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총급여 500만원 이하)일 경우라면 배우자공제의 소득요건에 해당하게 됩니다.

6.
기본공제대상 소득요건에 분류과세 항목인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기본공제대상자는 종합소득 인적공제를 받는 대상인데,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은 종합소득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당연히 인적공제 대상도 아닙니다.
자세한 내용은 CFP 세금설계 기본서 p.44 소득세 과세대상 소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7.
네, 독자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직계존속의 교육비는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22번 문제 보기 ①은 교육비세액공제에 대한 포괄적 내용을 설명하고 있으며, 해당 내용은 CFP 기본서 p.86 (3) 교육비세액공제 바로 아래 기재된 내용과 동일합니다.
해당 보기에 대해서는 연구소 내에서 논의 후 추후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8.
기본공제 대상자인 형제, 자매에는 배우자의 형제, 자매를 포함합니다.
즉, 자신의 형제, 자매가 공제대상일 경우, 배우자의 형제, 자매 역시 나이요건, 소득요건을 충족한다면 기본공제대상이 됩니다.
직계존속의 세액공제 항목도 동일합니다.
즉, 자신의 직계존속, 형제자매, 직계비속과 동일하게 배우자의 직계존속, 배우자의 형제자매, 배우자의 직계비속(대부분 자신의 직계비속과 동일) 역시 기본공제 요건(나이, 소득)을 충족한다면 소득공제 혹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9.
네, 독자님이 말씀하신 월세세액공제대상자에 대한 내용이 맞습니다.
해당 보기에서는 월세세액공제가 어떤 항목인지 포괄적인 내용에서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틀린 보기는 아닙니다. (CFP 기본서 p.88 라. 월세세액공제)
다만, 독자님의 말씀대로 구체적인 적용대상을 기준으로 문제를 풀게 된다면 혼란을 줄 수 있으므로, 해당 보기에 대해서는 연구소 내에서 논의 후 추후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해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더 좋은 강의로 찾아뵙겠습니다.

해커스 금융아카데미에서 드립니다.
2020.01.31

김*회
질문1번에서 보기3번의 내용은 가산세감면의 내용입니다. 기본서 26페이지를 보면
수정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하면 과소신고가산세를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기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감면한다.(추가 자진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도 적용하나 과세표준과 세액에 관하여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제출한 겨우에는 감면 제외)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보기3번의 내용은 가산세 감면의 내용이므로 답변자님이 말씀하신 25페이지 내용보다는 26페이지 내용에 더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보기에서는 과세표준신고서가 아니라 과세표준수정신고서라고 적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2020.01.31

김*회
질문2번은 근로소득인지 아닌지를 묻고 있지 않고, 근로소득의 과세범위에 해당하는지 않는지를 묻고 있습니다.2020.01.31

김*회
질문6번에서
기본공제대상 소득요건에 분류과세 항목인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 이렇게 답변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지식형핵심문제집 408페이지 문제19번에서 배우자는 기본공제대상자여야 하는데, 기본공제대상자로 나와있지 않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배우자가 기본공제대상자라면 피보험자가 배우자인 생명보험료 1,300천원이 보험료세액공제 공제대상액에 포함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기본서64페이지 표2-8의 주석을 보면 비과세 및 분리과세만 소득금액에서 해당하지 않는다고 나와 있지, 분류과세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나와 있지 않습니다.2020.01.31

김*회
질문4번의 보기5번에서는 누구의 공제대상 가족으로 할 것인지 알 수 없을 경우라는 가정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아버지의 공제대상으로 선택할 수 있고, 남편의 공제대상으로 선택할 수도 있다는 의미인데, 해당 보기에서는 무조건 남편의 공제대상으로 적용한다.라는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2020.01.31

금***원
안녕하세요. 해커스 금융아카데미입니다.

먼저, 답변 늦어지게 된 점 양해 말씀 드립니다.

해커스 CFP 지식형 핵심문제집과 관련하여 문의주신 것에 답변 드립니다.

1.
네, 독자님
말씀주신 내용은 연구소 내에서 논의 후 추후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
비과세요건에 해당하는 학자금의 경우, 과세범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제20조 2항에서는 ‘근로소득금액은 비과세소득금액의 제외한 각 소득금액의 합계액’이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비과세되는 학자금의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 11조(학자금의 범위)
제11조(학자금의 범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자금\"이란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외국에 있는 이와 유사한 교육기관을 포함한다)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입학금ㆍ수업료ㆍ수강료, 그 밖의 공납금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학자금(해당 과세기간에 납입할 금액을 한도로 한다)을 말한다.
① 당해 근로자가 종사하는 사업체의 업무와 관련 있는 교육ㆍ훈련을 위하여 받는 것일 것
② 당해 근로자가 종사하는 사업체의 규칙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것일 것
③ 교육ㆍ훈련기간이 6월이상인 경우 교육ㆍ훈련 후 당해교육기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급받은 금액을 반납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받는 것일 것

3.
네, 독자님
소득세법 시행령 제 106조(부양가족등의 인적공제)에는 아래와 같이 명시하고 있습니다.
②-1. 거주자의 공제대상배우자가 다른 거주자의 공제대상부양가족에 해당하는 때에는 공제대상배우자로 한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소득세법 시행령 제106조 전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law.go.kr/법령/소득세법시행령/(29523,20190212)

4.
네, 독자님
먼저, 부족한 답변으로 인해 학습에 혼란을 드린 점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인적공제의 소득요건은 비과세 및 분리과세 소득금액을 제외하고 분류과세가 포함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독자님이 먼저 문의하신 내용이 FPSB 교재의 범위를 벗어나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학습에 불편을 드린 점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며, 앞으로 더 좋은 교재로 찾아뵙겠습니다.

해커스 금융아카데미에서 드립니다. 2020.02.03

김*회
질문2번의 결론이 어떻게 되는건가요? 399페이지의 3번의 보기5번은 과세랑 비과세가 섞여있는 문장인가요?2020.02.03

금***원
안녕하세요. 해커스 금융아카데미입니다.

세법의 경우, 예외사항이 많기 때문에 \'무조건 ~다.\'라고 할 수 있는 경우는 많이 없습니다.

문의하신 아래 문장의 경우, 일반적인 근로소득의 범위에 대해 말하고 있기 때문에 과세대상이 맞습니다.
\'종업원이 받는 공로금, 위로금, 개업축하금, 학자금 등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다만, 위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외적으로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비과세되는 학자금이 있다고 학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20.0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