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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회차 5장 증여세 2,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
  • 강의명 : [정규] 상속설계 (2003A) | 회차 : 10강) 5장 증여세 (2)
  • 서*호
  • 2020.01.29
안녕하세요.

교재 176페이지에 바.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대한 궁금증입니다.

\"상기 초과배당금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때 해당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은 증여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배당금 지급 시 배당소득세가 나오고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 부과로 이중과세 노출.
1. 배당소득세 보다 증여세가 클 경우
증여세에서 ㅡ 배당소득세 상당액을 공제할 경우,
증여세에서 배당소득세를 공제했으므로 증여세만 낸것으로 판단되어 이중과세가 아닌게 맞나요??

반대의 경우
2. 배당소득세가 클 경우
증여세는 과세하지 않고 배당소득세만 과세하나요?


결국엔 이중과세가 아닌게 맞을까요?
댓글 1개
    • 금***원
    • 안녕하세요. 해커스 금융아카데미입니다.

      CFP 상속설계와 관련하여 문의주신 것에 답변 드립니다.

      [문의주신 사항]

      FPSB CFP 상속설계 기본서 p.176 :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

      [문의주신 사항에 대한 답변]

      초과배당금액이 얼마이냐에 따라 소득세상당액을 구하는 계산식이 따로 있습니다.

      초과배당에 대한 증여세 과세요건은 특수관계인간의 초과배당일 것,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액이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보다 클 것입니다.
      따라서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액이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해당 내용 관련하여 정리된 사이트가 있어 링크 첨부해드리니 학습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sootax.co.kr/3659

      궁금해 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더 좋은 교재로 찾아뵙겠습니다.

      해커스 금융아카데미에서 드립니다.

      2020.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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