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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영세율 부분 질문드려요
  • 강의명 : [최신] 전산회계 1급 이론+실기 | 회차 : 56강) [이론] 제6장 1절 부가가치세 총칙 (1)
  • 구*경
  • 2020.01.30
안녕하세요

2019년 교재 부가가치세 이론에서 간이과세자 부분과 영세율 부분 질문드려요


1. 491쪽 <06간이과세자> 특징2번
\"간이과세자는 원칙적으로 매입세액 공제를 적용할 수 없고, ~부가가치세 환급받지 못한다.\"

1-1라고 돼있는데요, 매입세액 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은
예를들어, 소매업자(간이과세자)가 도매업자에게 물건을 구매하는 소비자입장일 때 매입한 금액에 대해 세액 공제를 못받는다는 뜻인가요?
그렇다면 왜 그런건가요? 매출세액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납부는 하면서(일반과세자보다는 적겠지만) 왜 매입세액 공제는 못받나요?
그런데 교재 512쪽 영세율 파트 상단 참고에선, 영세율 적용받는 과세사업자(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는 매입세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헷갈려요ㅠㅠ

1-2 그리고 또 헷갈리는건 간이과세자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는 과세사업자인데,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으면 어떻게 신고를 하나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데 왜 과세사업자로 분류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2. 영세율
영세율이 적용되는 거래에 한해서, 사업자가 매출에 대해 납세를 신고하면 0%세(면세)를 낸다는 것으로 이해했구요
그럼 구매자는 부가가치세 포함한 금액(예를들어 공급가액 10,000원이고 부가가치세 1,000원이라면) 11,000원을 결제했다면 사업자는 영세율을 적용받아서 결국 실질적으로 부가가치세 1000원을 사업자가 갖게된다는 건가요? 즉 순수익이 더 커진다는 건가요?
댓글 1개
    • 이*호
    • 1.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와 다른 방식으로 납부세액을 계산하며, 이 내용은 전산회계1급 출제범위를 벗어날 것으로 생각됩니다.
      2. 영세율이 적용되는 거래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금액이 0원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 세법을 공부하는 과정에서 이것저것 궁금한 부분이 많이 있을 수 있으나 완벽하게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핵심포인트를 잡고 큰 그림으로 접근할 수 있는 역량이 필요합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더라도 최대한 신속하게 일단 진도를 끝까지 마친 후 다시 고민하여 보시기 바랍니다.2020.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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