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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결격자와 상속포기자 관련 질문입니다
강의명 : [정규] 상속설계 (2005C) `\|` 회차 : 4강) 2장 상속설계의 준비와 기본대책 (3) 김*현 2020.02.21
이 내용이 맞는건지 확인부탁드립니다 (1)상속결격자와 상속포기자는 유증도 불가능하다. (2)상속결격자의 직계비속&직계존속&배우자의 대습상속이 가능하다. (3)상속포기자의 직계비속&직계존속&배우자의 대습상속이 가능하다. (4)상속결격자와 상속포기자 유류분도 없다.

댓글 2개

금***원
안녕하세요. 해커스 금융아카데미입니다.

CFP 상속설계와 관련하여 문의주신 것에 답변 드립니다.

[문의주신 사항]

상속결격자, 상속포기자

[문의주신 사항에 대한 답변]

(1) 상속결격자와 상속포기자는 유증도 불가능하다.(X)
상속결격자는 동시에 유증을 받을 수 없는 결격자이기 때문에 유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상속포기를 한 자가 유증으로 상속재산을 받는 것은 부자연스러워 보이지만, 유증을 받을 자의 자격에 제한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2) 상속결격자의 직계비속&직계존속&배우자의 대습상속이 가능하다.(X)
상속결격의 효과는 결격자에게만 그치므로 결격자의 직계비속이나 배우자가 대습상속 하는 데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다만 직계존속은 원래 대습상속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3) 상속포기자의 직계비속&직계존속&배우자의 대습상속이 가능하다.(X)
민법이 인정하는 대습상속의 사유는 피대습자의 사망 또는 결격에 국한하므로 상속인의 상속포기는 대습상속의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4) 상속결격자와 상속포기자 유류분도 없다.(O)
유류분은 일정한 상속인을 위해 법률상 유보된 상속재산의 일정부분으로, 상속결격자와 상속포기자는 상속인이 아니므로 유류분은 당연히 없습니다.

궁금해 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더 좋은 교재로 찾아뵙겠습니다.

해커스 금융아카데미에서 드립니다.

2020.02.24

김*현
좋은 해설 감사합니다. 몇가지 의문사항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1)상속포기자가 유증이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본래 상속은 유증을 포함하는 건데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면 당연히 유증도 안되는 것 아닌가요?

(2)직계존속은 원래 대습상속이 불가능한건가요?

(3)상속설계 기본서 15P 라.이해관계자들의 정리(보호)와 분쟁예방 및 해소 中

\"~상속포기를 하면 그 부채는 자식들의 자녀들, 즉 손자가 직계비속으로 상속인이 되므로 부채를 부담하게 된다.\"

라고 나와있습니다.

이말은 상속포기자의 직계비속과 배우자도 대습상속을 할 수 있다는 말 아닌가요?2020.0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