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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청구기간
  • 강의명 : [최신] 은행FP(자산관리사) 기본서 핵심정리 1부 | 회차 : 12강) [세무설계] 상속, 증여세 해설 (1)
  • 조*완
  • 2020.06.02
AFPK 기본서에서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유류분이 침해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또는 상속개시된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에 의해 소멸됩니다.\" 이부분에서
책에서는 아직 상속개시로부터 10년이 경과하지 않았더라도 반환받을 수 있는 증여를 안 때로부터 1년 6월이 지났으면 유류분의 반환을 청구할수없다 라고 되어있는데
1. 둘중에 하나가 만족하지 않을시에 \'유류분이 침해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이 \'상속개시된 날로부터 10년이 지난\'보다 우선시되는지 궁금합니다
2. 그리고 이상황에서 유류분이 침해된 사실을 안 날을 어떤기준으로 정하는지 궁금합니다.

2.
예를 들어 아버지-자식1-자식2 에서 아버지가 20년전에 자식1에게 부동산을 증여하고 돌아가신지 11개월이 지난 상황에서 유류권반환청구를 할 때
1. 유류분이 침해된 것을 20년 전에 알았다면 침해된 사실을 20년 전에 알았기 때문에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소멸된다고 보면되나요?
아니면
2. 20년 전에 알아도 유류분이 침해된 사실을 알아도
유류분이 침해된 사실을 안 날의 기준은
상속개시(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1년이기 때문에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소멸되지 않는다라고 보면되는건가요? (즉, 침해된 사실은 20년 전에 알아도 상속의 개시로부터 이기때문에 소멸되지않는다)

질문 너무 어렵게 해서 죄송합니당ㅜ
댓글 1개
    • 백*
    • 어려운 질문을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유류분은 상속시 재산에 증여재산을 더하고 채무가 있다면 이를 뺀 재산을 가지고 계산합니다. 이 금액에서 배우자와 자녀는 법정상속분의 1/2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유류분은 유언에도 앞서는 권리입니다. 아울러 사전증여분이 포함하여 계산하므로 10년전 증여가 있었다면 상속세 계산에는 빠지지만 유류분 계산에는 포함됩니다.

      반환의 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10년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합니다.

      생전증여 사실을 안 날 및 유류분 침해 사실을 안 날은 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될 것이고 소송당사자의 주장 및 입증에 따라 판가름날 내용입니다. 유류분 청구자는 몰랐다고 주장할 것이고 그 대상이 되는 자는 유류분 청구자가 알고 있었다고 주장할테니까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재산의 증감은 늘상 이뤄지므로 일반적으로 유류분침해를 안날은 돌아가신날로부터 1년이라고 보는 것이 현실적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실제 사례는 소송에서 가려집니다.

      열공하시고 합격하세요
      백영
      2020.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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