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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분할에 대해 질문합니다
  • 강의명 : 은행텔러 기본서 핵심정리 (2020) | 회차 : 4강) [上] 2편 창구실무법률 (1)
  • 김*정
  • 2020.08.31
안녕하세요 상속재산 공부하다가 궁금한 점이 있어서요
공동상속인 중 친권자와 미성년자가 있는 경우에 친권자가 미성년자를 대리하여 협의분할하는 것이 이해상반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는데 친권자가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으로 취급되는 것 아닌가요?? 그럼 미성년자는 상속을 어떻게 받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1개
    • 백*
    • 질문에 감사드립니다

      공동상속인 중 친권자와 미성년자가 있는 경우에 친권자가 미성년자를 대리하여 협의분할하는 것이 이해상반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는데 친권자가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으로 취급되는 것 아닌가요?? 그럼 미성년자는 상속을 어떻게 받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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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상 미성년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현실이 부모라는 존재는 없는 것도 만들어서 자녀에게 주려하는데 현실적으로 충돌할게 많이 없습니다.
      그런데 세상일이 다 그런게 아니잖아요. 가족이 다 화목한 것도 아니고
      이렇게 다툼이 생기는 경우 법이 개입합니다.
      미성년자라면 이해충돌이 생긴다면 특별대리인을 선임합니다.

      열공하시고 합격하세요
      백영

      2020.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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