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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접투자자금
강의명 : 답이 보이는 외환전문역 Ⅱ종 개념완성+문제풀이 (2020) `\|` 회차 : 40강) [이론] 외화대출 안*희 2020.10.07
국내 모기업이 대신 차입하여 현지법인 앞으로 투자하면 해외직접투자자금에 해당하는 경우만 지원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외국에 있는 법인에게 직접 나갈경우 직접투자자금만 인정된다.인데, 이것과 발행한 회사채를 구입하는 것은 왜 직접투자에 해당되지 않나요?

댓글 1개

김*만
안녕하세요?

외국환은행이 해외 현지법인 앞으로 직접 외화대출을 하는 경우에 해외현지법인의 자금용도(운전자금 또는 시설자금 등)을 파악하여 용도에 부합한 여신심사를 통해 외화대출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해외 현지법인이 아닌 국내 모기업이 대신 차입하여 현지법인 앞으로 투자할 때에는 자금이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8조 상의 해외직접투자자금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하용됩니다.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8조(해외직접투자)
① 법 제3조제1항제18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설립 중인 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외국법인\"이라 한다)의 경영에 참가하기 위하여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 해당 외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공동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주식 또는 출자지분 전체의 비율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투자비율\"이라 한다)이 100분의 10 이상인 투자
2. 투자비율이 100분의 10 미만인 경우로서 해당 외국법인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를 수립하는 것
가. 임원의 파견
나.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원자재 또는 제품의 매매계약의 체결
다. 기술의 제공·도입 또는 공동연구개발계약의 체결
라. 해외건설 및 산업설비공사를 수주하는 계약의 체결
3.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이미 투자한 외국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추가로 취득하는 것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외국법인에 투자한 거주자가 해당 외국법인에 대하여 상환기간을 1년 이상으로 하여 금전을 대여하는 것

② 법 제3조제1항제18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자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1. 지점 또는 사무소의 설치비 및 영업기금
2. 거주자가 외국에서 법인 형태가 아닌 기업을 설치·운영하기 위한 자금
3.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제2조에 따른 해외자원개발사업 또는 사회간접자본개발사업을 위한 자금. 다만, 해외자원개발을 위한 조사자금 및 해외자원의 구매자금은 제외한다

해외 현지 법인이 발행한 회사채를 구입하는 것은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제8조의 해외직접투자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국내 기업에 대한 외화대출 지원은 불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2020.1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