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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7p25번
강의명 : 답이 보이는 외환전문역Ⅰ종 개념완성+문제풀이 (2020) `\|` 회차 : 35강) [2과목 실전문제] 약점 극복 실전테스트 - 외국환거래 실무 송*영 2020.10.23
다음중 부동산 취득 관련 신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않은것은 ? 3 비거주자가 외국으로 부터 휴대수입 또는 송금된 자금으로 국내부동산 또는 이에관한 권리를 취득하는 경우 외국환은행장에게 신고해야한다 권리 취득은 한국은행총재 아닌가요 ?.. 4거주자가 거주자또는 비거주자와 외국의 부동산 시설물등의 이용 사용 또는 이에 관한 권리의 취득에 따른 회원권을 매입하는 경우 외국환 은행장에게 신고해야한다 이지문도 권리취득은 한국은행총재로 알고있었는데 아닌가요 ?

댓글 1개

김*근
(1)
아닙니다. 외국환거래규정 9-42조 2항에는 비거주자가 국내부동산 또는 이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거래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또는 담보취득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고 규정되어 있고, 그 각호에 해당되는 것 중에 지문의 경우도 포함됩니다. 아래 외국환거래규정 본문을 화인하십시오.

제9-42조(신고절차) ①비거주자가 국내에 있는 부동산 또는 이에 관한 물권·임차권 기타 이와 유사한 권리(이하 이 관에서 “권리”라 한다)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요하지 아니한다.
1. 「해저광물자원개발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바에 따라 비거주자인 조광권자가 국내에 있는 부동산 또는 이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는 경우
2. 비거주자가 본인, 친족, 종업원의 거주용으로 국내에 있는 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
3. 국민인비거주자가 국내에 있는 부동산 또는 이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는 경우
4. 비거주자가 국내에 있는 비거주자로부터 토지 이외의 부동산 또는 이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는 경우
5. 외국인비거주자가 상속 또는 유증으로 인하여 국내에 있는 부동산 또는 이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는 경우<재정경제부고시 제2001-19호, 2001.11.6 신설>
②제1항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비거주자가 국내부동산 또는 이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12호 서식의 부동산취득신고(수리)서에 당해 부동산거래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또는 담보취득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재정경제부고시 제2007-62호, 2007.12.17 개정>
1. 외국으로부터 휴대수입 또는 송금(대외계정에 예치된 자금을 포함한다)된 자금으로 취득하는 경우
2. 거주자와의 인정된 거래에 따른 담보권을 취득하는 경우 <재정경제부고시 제2007-62호, 2007.12.17 개정>
3. 제1호에 의한 자금(외국에서 직접 결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1항 및 제2호의 방법으로 부동산 또는 이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 비거주자로부터 부동산 또는 이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는 경우<재정경제부고시 제2005-25호, 2006.1.1 개정〉
③제1항 및 제2항의 경우를 제외하고 비거주자가 국내에 있는 부동산 또는 이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한국은행총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그렇지 않습니다. 외국환거래규정 7-21조에

②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거주자가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와 외국의 부동산·시설물 등의 이용·사용 또는 이에 관한 권리의 취득에 따른 회원권의 매입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재정경제부고시 제2007-62호, 2007.12.17 개정>

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조항은 골프장, 콘도 등 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권리, 즉 회원권을 말합니다. 회원권의 취득은 외국환은행 신고사항입니다. 질문하신 분이 말하는 <부동산의; 권리>라는 것은 9-42조에 규정하였듯 <물권·임차권 기타 이와 유사한 권리(이하 이 관에서 “권리”라 한다)>를 말합니다, 예컨대 지상권이 대표적인 한국은행 신고대상인 권리입니다.
2020.1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