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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커스 외환전문역 1종 교재 101p 9번 질문합니다!
  • 강의명 : 답이 보이는 외환전문역Ⅰ종 개념완성+문제풀이 (2020) | 회차 : 16강) [문제풀이] 자본거래 (2)
  • 박*종
  • 2020.10.28
해커스 외환전문역 1종 교재 101p 9번에 관한 질문입니다.
예제 1번의 /거주자가 비거주자로부터 원화자금을 차입하고자 하는 경우/ 이 경우에는 지정거래 외국환은행장을 경유하여 한국은행에 신고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럼 결국은 한국은행에 신고하는 것이니까 다른 보기들과 마찬가지로 한국은행 신고대상이 맞지 않나요?
댓글 1개
    • 김*근
    • 그렇지 않습니다. 금액 기준이 다릅니다.

      외국환거래규정입니다.

      제7-15조(거주자의 원화자금차입) ①제7-13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거주자가 비거주자로부터 원화자금을 차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10억원(차입신고시점으로부터 과거 1년간의 누적차입금액을 포함한다)을 초과하여 차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을 경유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13-21호, 2013.12.19 개정>

      명백히 외국환은행 신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만 금액이 10억원을 넘길 때에는 외국환은행 경우 한국은행 신고입니다. 예제은 금액을 특정하지 않았으므로 원칙적으로 외국환은행 신고로 간주하는 것이 맞습니다.2020.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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