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교육 1위, 해커스 금융

교수님/금융연구원에게 질문하기

[15강 문제풀이]
강의명 : 답이 보이는 외환전문역Ⅰ종 개념완성+문제풀이 (2020) `\|` 회차 : 15강) [문제풀이] 자본거래 (1) 김*일 2020.11.05
93p. 7번 문제와 95p. 13번 문제에 질문있습니다. 두 문제 모두 문제집 상의 정답 해설과 교수님 강의 해설이 다릅니다. 어떤 것이 정확한 해설인지 알고 싶습니다.

댓글 1개

김*근
93페이지 7번

관련조항입니다.

제7-18조(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신고 등) ①거주자가 비거주자와 채무의 보증계약에 따른 채권의 발생등에 관한 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국내에 본점을 둔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가 당해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현지법인의 인정된 업무에 수반되는 현지차입에 대하여 보증을 하는 경우. 다만, 보증금액은 당해 현지법인에 대한 거주자의 출자금액의 300% 이내에 한한다.

2. 거주자의 현지법인이 외국의 시설대여회사로부터 인정된 사업수행에 필요한 시설재를 임차함에 있어서 당해 현지법인이 부담하는 채무의 이행을 당해 거주자 또는 계열관계에 있는 거주자가 보증하는 경우

3. 국내에 본점을 둔 시설대여회사가 당해 시설대여회사 현지법인의 인정된 업무에 수반되는 현지차입에 대하여 본사의 출자금액 범위내에서 보증을 하는 경우

보기2는 신고면제라고 하였으니 틀렸습니다.

95페이지 13번

역시 관련규정입니다.

제9-40조(사후관리) ①한국은행총재 또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은 제9-39조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자의 외국에 있는 부동산 또는 이에 관한 권리 취득에 대한 신고수리 내용을 매익월 20일까지 국세청장, 관세청장 및 금융감독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13-21호, 2013.12.19 개정>

②제9-39조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수리를 받아 외국에 있는 부동산 또는 이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 자는 다음 각호의 보고서를 한국은행총재 또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한국은행총재 또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은 제1호 및 제2호의 보고서를 제출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익월 말일까지 국세청장, 관세청장 및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의 소재불명 등으로 다음 각호의 보고서를 제출받는 것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예외로 하며, 이 경우 한국은행총재 또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은 국세청장, 관세청장 및 금융감독원장에게 소재불명 등의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13-21호, 2013.12.19 개정>

1. 해외부동산취득보고서 : 부동산 취득대금 송금후 3월 이내 <기획재정부고시 제2012-5호, 2012.4.16 개정>

2. 해외부동산처분(변경)보고서 : 부동산 처분(변경) 후 3월 이내. 다만, 3월 이내에 처분대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수령하는 시점 <기획재정부고시 제2012-5호, 2012.4.16 단서신설>

보기 3은 처분보고를 6개월내로 한다고했으니 틀렸습니다. 3개월입니다. (혹시 제가 즉시라고 설명했나요? 그랬다면 제가 해외직접투자의 사후관리와 착각한 것입니다)2020.11.05